실사구시앞세운김동연號‘경기분도·투기지역해제’속도낼듯
특별자치도법국회계류…실현기대감GTX확대국토부案과달라대립예상여야동수도의회·기초단체와협치과제
경기도의인구는 현재 1400만명에 육박하는거대 규모다. 그만큼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서울을비롯한다른여타지역보다 크다. 앞으로4년 동안 경기도를 이끌 수장으로 지난 2일 초박빙승부끝에더불어민주당 김동연후보가경기도지사당선인으로결정됐다.
하지만 김당선인의앞날은 절대순탄치만은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도시군을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이해 다툼이 큰 매우복잡다단한 특성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또 산업구조상으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로인해이해집단간의심한갈등과요구가분출되고있어서조정과해결도결코쉽지않다.도시문제는해결될기미없이난제만쌓여가는것이지금의경기도모습이다.
도백인 김당선인은 경기도 행정의 수반이다.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고 또 분출하는 민원의 조정과 화합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하는 절대녹록지않은 위치이다. 도시, 인구, 개발, 환경, 복지문제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할수없는자리인셈이다.
특히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기도 분도’와투기지역해제등 민선 7기와는 확연히다른 정책 공약을 다수 제시한 만큼 자신만의 색깔인김동연표 경기도 정책이어떻게나타날지주목된다. 이에김당선인이밝힌대표공약을재조명해보고앞으로의도정운영방향을짚어본다.
◆경기도 분도, 김 당선인 의지 확고… 올해안에가시적성과낼수도
김당선인의가장 대표적인공약은단연경기도를북도와남도로나누는분도론공약이다.그동안 대선이나 지방선거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해묵은 공약이지만 이번만큼은 이뤄질공산이큰것으로예견됐다.
6·1 지방선거이후벌써경기도를남과북으로나눠두 개의 지방정부로 개편하자는 경기분도론이급부상하고있는 데다 김당선인의의지도그어느때보다확고해분도될가능성은역대어느 때보다 크다. 여기에 단순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를 설립하자는 관련 법안도 여야 의원이각각발의해국회에계류중이어서실현기대가점증하고있다는판단이다.
김당선인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위해한 희생이이제는 인정받아야 하며중앙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특별자치도’가 돼야한다”고강조해분위기상그성사가능성이높다.
하지만 반대와 우려의목소리도 크다는 점이걸림돌이다. 사실상 경기도의 재정은 남부에서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고 이가운데상당 금액이북부 지역지원으로 투입되는 것으로알려지고있어서경기북도가 탄생한다 해도 정부 특단의지원없이는 현재상태를 유지하기힘든 것이현실이다.
◆김 당선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추진공약…큰 ‘호응’
이와함께김당선인의공약중도민들에게가장 큰 호응을 받은 공약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추진이다.
김당선인은 선거운동당시불합리한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약속했는데최근부동산경기침체조짐을 보이자 도민들의큰 관심을 끌었던것으로추정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재검토촉구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구상을밝혔다.
김당선인은이날“지난정부시절부동산투기를막으려는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 이는서울의과열파장을경기도와묶은조치인데지금은역설적으로경기도민에게손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경기도 내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은부동산시장의현실여건에부합되도록재검토돼야한다”고강조했다.
앞서김포와동두천,안산,파주를비롯해용인,수원등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정부에규제지역해제를건의하는등반발해왔다.따라서김당선인은되도록이른 시일내에중앙정부와 논의없이경기도 자체적으로가능한이들부동산규제부터순차적으로조정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GTX 등 교통문제 해결은 영원한 숙제…도민이목은항상‘집중’
김당선인의공약가운데교통문제해결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도민들의 이목이쏠리고있다.
경기도광역교통문제해결의핵심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것으로예상된다.선거과정에서김당선인은 윤석열정부가 GTX 공약을파기했다고 공세를 편만큼 국토교통부의GTX정책에대해비판의수위를높일가능성이크다.
따라서 오는 7월에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변경안이 김 당선인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첫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당선인은 교통문제해결공약으로 △시내버스 요금인하 △택시환승할인제도입△버스·택시운행확대△GTX 연장신설등을약속했다.
이들공약중김당선인의핵심은 GTX 확대로현정부의‘GTX A·B·C 및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차질없이추진하고신규노선확대방안 검토’라고국정과제에명시한데대해공약파기라고주장하며주요공격수단으로GTX를활용했다.
김당선인은 이런 면에서현 정부의국토부가낼GTX 정책과대립각을세울가능성이크며조만간 나올 GTX 정책이 김 당선인과 현 정부의세부노선공약일부가달라경우에따라선심한갈등과대립이예상된다.
따라서공약의실효성을 높이기위해김당선인의특별한집중력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군 단체장 간의 협치와협력행정‘필요’지적
공약 실현과는 별도로 김당선인에게는 당장시급히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넘어야할산이첩첩산중이며사실마주한현실도만만치 않다. 김당선인의정책공약을 실현하기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도의회의구성은 그야말로 팽팽한 대결구도이기때문에김당선인에게는꼭넘어서야할큰산임에틀림없다.
현재도의원당선인은 78대 78로 정확하게여야동수이다.안정적이고원만한도정을수행하기위해선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여기에기초지자체의경우도내31개시군중국민의힘이22곳을 차지한 상태로 김당선인의경우 도의회와 31개기초지자체에서전폭적인정책적지원을받기가쉽지않은것이불보듯뻔한상황이다.
김 당선인은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7일 수원에있는 국민의힘도당을 전격방문하고 협치를강조하는발빠른행보를 보이고있으나얼마나효과를볼지는여전히미지수이다.
김동연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국민의 삶을개선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는 정치는 소용없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실사구시정신을 경기도정에 담고 싶다”고 말해앞으로의경기도 도정의향방을 암시하고 있어도민의관심과이목이집중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