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금보장’투자아닌사기…유사수신피해코로나이후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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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기불황에도코인열풍‘100% 원금 보장.’ 이문구는‘유사수신업체’를 통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인가를받지않고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건 불법이다. 그런데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물타기(주가가하락하고있을때추가 매수)’에 대한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나날이 진화하는 유사수신사기형태와 피해를당했을때취할수있는 법적 대응, 필요한 제도 보완 등을 세차례에걸쳐짚어본다.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에도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사수신행위에피해를입는투자자들이여전히발생한다. 법조계는 “투자라는 건 원금 손실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100% 원금 보장’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은 경계할필요가있다고조언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코인 리딩방(전문가가 코인 매매를 실시간으로 추천해줘 매매를유도하는 방)에서투자자문피해를받은사람들이서초동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이후로 유사수신사기피해자 문의가 체감상 2배가까이늘었다는게법조계전언이다.
◆100% 원금 보장, 불특정다수돈을조달
‘루나·테라 사태’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사기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에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공동 창업자 신현성티몬의장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앞서법무법인LKB앤파트너스도이들을동일한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루나·테라 투자 피해자들 법률 대리를 맡고있는 대건측은 루나·테라 사태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사기가 모두걸릴수있다고주장했다. 100% 원금보장조건을내세우고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돈을조달했다면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사기까지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비현실적인수익률’과 ‘수익모델 부재’를 꼽았다.한변호사는 “’테라’라는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또는실물자산과연동시켜가격안정성을보장하는암호화폐)을사서예치하면수익률 19.4%는 보장한다고공시했다”며“수익중에얼마를준다도 아니었다”며 이는 ‘폰지 사기’ 형태를 띠고있다는것이다.
◆대놓고‘유사수신’… NFT 빙자사기도
코로나19 사태이후 ‘리딩방’을 통한유사수신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딩방’은투자경험이부족한개인투자자들에게추천하거나시장분석등투자정보를공유하는채팅방이다.현행자본시장법은불특정다수에게투자조언서비스를제공하는한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투자자문업등록의무를면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진입과 영업 규제도 투자자문업에 비해 매우느슨하다. 최소 자기자본과인적요건등을적용받지않고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금융 관련법령위반(벌금형 이상), 1년이내자진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자유롭게유사투자자문업자로영업할수있다.
2020년 ‘투자 리딩방’을 통한 유사수신사기가 유행했다. 자본시장연구원측은 지난해한보고서를통해개인투자자의주식시장참여증가와 함께 오픈채팅방과 유튜브를 통해 ‘주식리딩방’을개설하는사례가늘었다고분석했다.
주식에 이어 코인시장이 성장하자 코인 리딩방이등장하게 됐다. 서초동의한 변호사는“코인 리딩사기는 2019년부터 늘다가 2021년까지정점을찍었다”고시장상황을전했다.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사기도 등장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NFT는 ‘온라인 수제품’ 같은 것인데자전거래를 통해가격형성을 해서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닌데투자하면 23% 고정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들도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더해사기혐의까지적용된다는말이다.
◆수익률100%에 의문갖고투자해야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에 유사수신사기 피해자가 되지않기위해서는 결국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00% 원금 보장은일단 의심하고 봐야한다”며 “코로나19 사태유동성에따른 투자 열풍이이같은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될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구현주 변호사(법무법인한누리)는“원금이보장되는투자상품은없다”며 “누군가 내게 원금 보장이 되고 해당 투자상품에가입을 권유할 때투자 상품이실체가있는지아닌지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루나·테라폭락사태에도코인리딩방등‘물타기’문의쇄도불특정다수에자금조달… NFT투자빙자한사기도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