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끝나가는尹정부… YS‘인사탕평책·’DJ‘실용주의’배워라
검찰출신기용계속되면악재될것친기업정책‘예측가능성’더높여야북핵해결·인사문제등‘실용’에방점
윤석열대통령이10일로 취임한달을 맞는다.윤대통령은 취임후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과6·1 지방선거국민의힘압승등으로안정적인국정운영을위한동력을확보했다.
다만 경제(고물가·고금리·저성장)와 안보(미·중갈등, 북한 도발)복합위기가윤대통령앞에놓여 있다. ‘취임 허니문’도 끝나 이제실력으로 보여주고국민들에게평가를받아야 한다. 정치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극복하고 ‘햇볕정책’ 등으로한반도긴장 완화에성공한 김대중(DJ) 전대통령의실용주의리더십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임기간 인사 탕평책을 쓴 김영삼(YS) 전대통령의리더십도차용하라고말했다.
김태기단국대경제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교수, 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가나다순)등이8일본지취재에응했다.
◆“檢 출신많은것우려…전문가등용은바람직”
우선 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거의 모든전문가들이“검찰 출신인사가과도하게많이기용된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국민들이(적폐 척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원해소환된 부분이있지만 이러한 인선이 계속되면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제·외교 분야에 전문가를 다수 등용한 것은긍정평가를 받았다. 최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정치와 연관해 생각했고,경제·외교 분야도 시민단체출신 위주였다”면서“그에비해윤대통령은한덕수국무총리와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비서실장 등경제전문가들과 전문외교관들을대거발탁했다”고 비교했다.
윤석열정부의‘민간 주도 경제성장’ 기조에도우호적인시선이많다.조주현교수는“시장이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민간 자율성이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정부가 민간, 지자체등과 협력해여러규제를 대폭단순화하고완화해야 한다”고 응원했다.
김태기 교수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완화, 경제·안보 등은 물가 안정과 국가 경쟁력에직결되는 것이므로 확실히하는게중요하다”며“당면한경제위기에긴장감을갖는것도좋지만단시간에해결할수없는문제라는것은유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재사무총장은 “정책이 친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보이지않는다”면서 “경제에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구분하는것은얼마나‘예측 가능성’이있느냐다.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이제시돼야 한다”고지적했다.
◆북핵해결책… “DJ 실용주의배워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 한반도 위기 상황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가 가장많이거론됐다. 신율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포기하지않는다”며 “우리 자위권 증강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을 미·일이나 미·영동맹만큼강하게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한·미 동맹강화는 바람직하며불가피한선택”이라고 했고, 최진원장역시“신냉전 시대에 안보·국방은 보수적인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에서윤 대통령이벤치마킹해야할전임대통령으로는 DJ가 첫손에꼽혔다.
박상철 교수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보수·진보 진영을 아우른 첫 시도였다”며 “지금보수와진보간갈등구조에서협치와통합이문제라면 DJ가 모델”이라고 했다. 최진원장은 “DJ의최고장점은실용주의노선을유지하며보수·진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광재 사무총장 역시 “DJ와 YS는 정당 논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사람이면다끌어다썼다”고 평가했다.
DJ 다음으로이명박전대통령을다수가거론했다.이종훈평론가는 “2008년 글로벌외환위기를극복한MB를 꼽겠다”고 했고,조주현교수도“부동산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급 대상을소득분위로 나눠알맞은 정책을 차별화해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신율 교수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이념에 얽매이지않은 실용주의자였다”고평가했다.
김태기교수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언급했다.김 교수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오일쇼크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않았는데불과 3년만에완전히바뀐다”면서“핵심은경제자유화였다.박정희전대통령의정부주도경제정책을민간주도로완전히바꿨고그결과는 고성장‧저물가, 아시아의네마리용”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전두환정부의경제정책부분은평가할부분이있다”면서“당시스태그플레이션우려나북한위협등은 지금과 비슷한 면이너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