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않는글로벌공급난에…추락또추락하는한국경제

2008년금융위기이후최악의물가6·7월물가상승률6%전망가능성5월역대급수출에도연속무역적자정부,‘공급망관련3법’제·개정추진기업재정·세제·금융지원…규제완화

2022-06-09 - 안선영기자asy728@

전세계적인공급망차질로한국경제도하반기평탄치않을 전망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악인 물가와 무역수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잡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정부는이같은위기에대응하기위해‘공급망3법’을 제·개정해 민간에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생산시설확충에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것이다.

물가는이미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악 상황을 맞고 있다. 올 초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곡물 가격급등 등 정부가예상치못한 변수가 생기면서예상보다 가파른상승세를보인영향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따르면 5월까지전년누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다. 남은 기간상승률이크게둔화하지않는 한 올해연간 물가상승률이4%를넘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물가는연일 매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3월(4.1%)에 이어 4월(4.8%)에도 연속 4%대를 기록하더니 5월(5.4%)에는 5%선마저넘어섰다.

6월이나 7월에는 물가상승률이6%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따라 국내외기관들은속속올해한국물가상승률전망치를상향조정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8%로 대폭 올려 잡았다. 기존 전망치인 2.1%보다 2.7%포인트 높은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도 전망치를기존 3.1%에서각각 4.0%, 4.5%로 높였다.

무역수지도 2008년 이후최악상황을맞고있다. 대외여건불확실성과맞물려무역수지가예상보다 부진한모습을 보이고있는데지금과 같은 적자 추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위기이후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

불안조짐은이미감지되고 있다. 지난달한국수출액은 월간 기준 역대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2개월연속무역수지는적자를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한국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15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3% 늘었다. 19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역대5월중최고 실적이다.

그러나 수입액이수출액보다 더많이늘어나면서두달째적자기록을이어갔다.지난달수입액은 1년 전보다 32% 늘어난 63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도 17억10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

누적적자 속도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 국제수지동향에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당시1~5월무역수지는 누적 63억4000만 달러적자였지만 올해(1~5월)는 벌써 78억5000만 달러를기록했다. 이같은속도라면조만간 100억 달러도넘길것으로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도 14년 만에역대최대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2000년 이후 연간 무역적자를 낸것역시 2008년(133억 달러)이마지막이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인플레이션등영향으로세계교역환경은 코로나 발발이전보다 더불리하게전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수출도 더심각한부진을보일수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규제완화를명문화한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련 3법’ 제·개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발표한다는계획이다.

이과정에서정부는 현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대한지원근거가되는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하고,추가로필요한내용을담아공급망관리기본법·자원안보특별법(가칭) 등 법안 제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추진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기업에대한 전방위지원책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것이현재정부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공급망 불안이장기화·상시화한만큼관련지원책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는공감대가 안팎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정확한 입법시점은 못 박을 수 없으나 적어도연내에는 법안 제·개정이가능할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