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中企정당보상·공정경쟁으로상생협력실천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이뤄질수있도록 중소기업에대한 시장참여·상생발전기회확대에나섰다.
9일 공사에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9년 공정문화 전담반을발족한뒤매년대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고객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는등국민소통과대내외의견수렴을통해공정거래모델정착에전력을다하고있다.
이런 노력의결과 지난해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등 중소·지역기업지원을강화해중소기업경영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했다.과감한입찰제도혁신으로중소기업수주비중이대폭상승하는등상생협력바탕도마련했다.
◆선금보증수수료 특별 지원으로 중소기업자금난해소
공사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극복을 위해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받을 수 있도록 지급률을 상향했다. 하지만 선급금을 지원받으려면선금보증보험증권수수료를각기업이지불해야하기때문에선금사용이필요함에도 선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나타났다.
이에공사는 2021년 3월부터공기업1군 최초로 선금보증수수료 특별 지원을 시행해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의25~50%를 지원하고있다.
효과적인지원을 위해운용절차를간소화했으며, 빠른지급으로중소기업경영여건개선에도움을주고있다.
그 결과 지난해공사와 계약한 291개 중소기업에총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선금보증수수료지원으로인해선금지연현상이해결돼2020년대비선급지급률은13% 상승했다.
선금 지급 확대로 중소기업경영여건개선은물론하도급사와 장비·자재업체에대한현금흐름 개선 등에도움을 줬다. 올해는 수수료 지원규모를2배로 확대(2억→4억원)해중소기업최대애로사항인자금난해소에앞장설예정이다.
◆시장 참여 기회도 활짝… 전문건설업 시장참여보장
작년선금보증수수료2억특별지원…올4억으로늘려자금난해소300억넘는공사특례적용전문건설업수주기회보장·경쟁력제고용역실적등입찰심사기준완화·25억미만대형사간공동도급제한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폐지로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허용되면서 전문건설업의 종합건설업 수주 기회확대로경쟁력이높아질것으로기대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대업역의등록 기준을충족하기어려운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대비수주 비중이 4분의 1에 불과해종합건설업과전문건설업간에수주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발생했다.
이에공사는 전문건설업에대해대형공사 참여기회를 보장하기위해연말까지‘주계약자 공동도급 특례’를 통해전문건설업에 시장 참여를보장하고있다.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특례를 적용해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의무화해 발주했다. 이는 중소기업자인 전문건설업자에대해수주 기회를보장하고건설기술력향상을도모해경쟁력제고에도이바지했다.
지난해에는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시설공사 등 6건(3250억원)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발주했다.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구성해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전체 계약 금액의 10% 수준인 323억원을 수주하는효과를거뒀다.
◆중소·지역기업위한제도개선에도적극
이에그치지않고공사는 25억원 미만설계용역발주 시대형사 간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않고, 낙찰자 결정 방법별 대형사 지분율을 제한하는등 중소기업에사업수주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주 비중은 2019년 39%에서 올해 50%로 대폭 상승했다. 지방 상수도현대화사업도 중소기업수주가 같은 기간 기존41%에서60%까지증가했다.
공사는 대형사 간 공동 도급 제한 외에도 중소기업의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위해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기술인분야별경력인정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고, 용역 실적만점기준 대폭 완화(3→1배)와 소기업납품 실적인정기간 확대(5→7년) 등으로 입찰 참여기회를확대했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공사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책임가점부여시지역업체참여비율상향으로대형공사에대한지역건설업체참여확대를유도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수탁한 건설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계약(81억~244억원)에 대한 지역업체참여비율을기존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 점수는 85점에서최대95점까지상향해저가입찰을예방하고적정 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마련했다.
이로인해평균낙찰률은3%포인트상승하는효과를 얻었다. 적정대가를 지급함으로써성과품 품질을 향상하고 엔지니어링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물산업선순환체계구축에이바지할것으로공사는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