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1년차‘저성장징크스’에발목…당·정·대‘S공포대응’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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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올해전망…물가≴성장률尹,오늘한덕수총리와첫주례회동與,당내물가민생안정특위설치키로
‘용산 시대첫 주례 회동(13일)→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 출범(이번 주)→고위 당·정·대첫 회의(29일·이상 6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차 경제성장률 급락징크스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경제침체 분위기 속에 한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과맞물린스태그플레이션위기론이대두되고있어서다. 취임이후 한달여동안 경제 안보, 성장에초점을맞춘행보를보여온윤석열대통령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차원에서총력전에나설예정이다.
◆오늘 첫 주례 회동… 29일엔 고위 당·정·대회의
12일 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한다.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으나 주례회동에 배석해야할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생기면서일정이미뤄졌다.
이번주례회동에서윤대통령은대선당시공약이었던 ‘책임종리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동시에날이갈수록치솟는물가등민생문제를최우선으로논의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
민생등시급한현안은고위당·정·대회의에서도 다룬다. 당·정·대는 이달 중 회의를열기로 하고, 참석 대상, 의제등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 또 여당은 당내에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이번주특위를구성하고첫회의를소집한다는계획이다.
특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원들과 교수 등 전문가, 농축수산업 및 유통업등관련업계관계자들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당 정책위부의장인류성걸의원이맡는다.
◆S공포현실화…성장률짓누른高물가
당·정·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국내 경제 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지난달국내소비자물가지수는지난해같은달대비 5.4% 상승해13년 9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이 4.8%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지난해 12월 제시한 기존 전망치(2.1%)에서 2.7%포인트 올린 수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장기화로인한공급측면충격이물가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이란분석이다.
반면올해한국경제성장률은 종전(3.0%)보다0.3%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했다. 역대정부가겪은‘집권 1년차저성장 증후군’을 윤정부도피해갈수없게된것이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경제성장률은6.3%로 재임기간 평균(7.4%)보다 낮았다. 김대중대통령이취임한 1998년에는 성장률이-5.7%까지 급락했다. 외환위기 여파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등으로2.8% 성장률에그쳤다. 노무현정부 5년 평균성장률(4.3%)보다 1.5%포인트 낮았다.이명박정부도취임첫해인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해 성장률이 2.3%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5.1%)대비절반도안되는수준이었다.
박근혜정부는첫해성장률 2.9%를 기록했다.이후문재인정부가출범첫해인 2017년 3.1% 성장률로 징크스를 깼으나 이듬해곧바로 2.7%로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주요국에비해경제성장률 전망하향 폭이작다고 설명했다. OECD가 전망한세계 경제성장률은 종전보다 1.5%포인트 내린3.0%며, 미국과 유로존은 각각 2.5%, 2.6% 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