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높아경영못하겠다…창업2세들“아버지회사팝시다”

중소·중견기업40% “승계계획없다”최대500억공제충족조건까다로워유산취득세전환등제도개편필요

#탄탄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지만 70대에접어든 창업자는 은퇴시점을 고려하고 있고, 높은상속세율때문에미국유학을다녀온창업2세는다른길을찾아 나선다.노조와갈등까지있다면이른바‘기업사냥꾼’들의우선순위에오른다.

사모펀드가 경영승계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을 줄줄이인수하면서이들 기업의기술력유지와고용보장등도위협받고있다. 경영은퇴를앞둔 대부분의중견·중소기업창업주는깊은고민에 빠져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면가업상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활용하기도어렵다.

일선에서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제약할 정도로 요구 조건이까다롭다는 불만이터져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 생존을 위한불가피한 업종 전환조차 추진할 수 없다. 이때문에최근에는 회사를 매각해야 된다고 부모를설득하는창업2세를 보는게어렵지않다는말도나온다.

지난해 5월 코스닥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80개 중소·중견기업40%는 가업승계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승계계획이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는이유중상속세가큰부분을차지한다는지적이

나온다. 창업주경영후계자의경우창업주가회사를 물려주고 싶더라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상속세부담으로인해회사매각외엔선택지가없게만든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현재연매출 3000억원미만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물려줄때최대500억원까지상속재산에서공제해주는상속및증여세법상‘가업상속공제’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하지만 창업 2세가 기업지분을 상속받은 뒤7년 이내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유지 요건을 어긴 경우,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의주식지분율이기준이상으로 감소한 경우각각세금을추징당한다. 가령,신사업이성공해기존제품보다매출비중이커지면회사의‘주업종’이 바뀌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재계일각에서는갑작스러운대표의사망,승계나상속을위한전문인력을뽑을수없는상황에서이같은부작용을막기위해서는 가업승계를위해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

해외사례를 참고해아예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가업을 승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필요하다는것이다.

호주는 1979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1985년에사망시양도소득과세를도입했다.뉴질랜드는1999년, 스웨덴과포르투갈은 2004년, 오스트리아는2008년에각각상속세를폐지한바있다.

일본은 2018년 비상장 중소기업의 소유주가친족인 후계자에게자신의주식을 상속･증여할경우, 상속세의 100%를 2027년 12월 31일까지10년간 납부유예 시켜주는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개인 사업자에게까지특례를 확대했다.

스웨덴은 상속과세강화를 통해경제적기회균등을실현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판단하에상속세제를폐지하고자본이득과세를도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속세개편 논의가 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이후 처음 6개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법인세와 가업상속, 기업승계등에관한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공제 확대 등에 집중할 것으로전망된다.

◆윤석열 “상속세 부담, 기업 제대로 운영할수없어”… 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인수위에‘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해당 제안서에는 OECD 평균 최고세율(약 25%)의 2배 수준인 상속세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25%로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업상속공제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유산취득세전환방안등도요구했다.

대한민국의총조세대비상속세비중은 2020년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인 0.4%보다높은 수준이다. 재계가상속세부담때문에기업경영이위축될수있다고토로하는이유도이때문이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유산취득세방안으로 변경될경우부담액은크게줄어든다. 현행유산세방식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보유했던모든 재산에상속세율을 적용한 반면유산취득세는실제취득유산에세율이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상속세가 문제가있다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내보였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상속세 부담 때문에(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했다. 추 부총리도 후보자 시절부터선진국에서는왜상속세가없어졌는지등상속세완화에대한당위성을 설파해왔다.그는“유산취득세로 전환할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일각에선상속세완화가 결국은 ‘부자감세’로 이어지는것아니냐는 우려도있어사회적공론화 과정에서조율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