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위해독립했는데…행안부‘경찰국부활’시대역행논란
이상민장관,경찰청장후보군사전면담‘경찰길들이기’검찰독립성확보와대조경찰통제위한위원회구성…내부원성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기위한 조직을 설치할 뜻을 내비치면서수사기관장악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상민행안부장관은취임이후경찰통제를위한위원회를 구성했고, 경찰청장 후보군을 이례적으로 면담해논란이된데이어민주화 이후 사라진 내무부(행안부 전신) 경찰국을 부활시킬의향을보이면서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
전임행안부장관인전해철의원은13일 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경찰청이외청으로된것은1990년대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있어여러폐해가있었기때문”이라며“경찰의독립성과중립성을보장하자는뜻인데(행안부를 통한통제는) 이를 다 무시하는 것이어서옳지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행안부 권한을 강화해서견제할 것이아니라 자치경찰제나국가수사본부역할 강화, 더나가경찰위원회실질화 등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면서 1991년 경찰법이 시행된 이후내무부산하치안본부 체제에서내무부외청으로 분리됐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해행안부장관의경찰치안사무에대한통제는 제한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기능을일부수행해왔다. 국가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비상임위원5명등총7명으로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비상임위원들은내년 12월 임기가 끝난다.일각에서는독립된국가기관으로서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는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도 행안부 장관이제청해대통령이임명한다. 그간 국가경찰위구성원은일반 변호사와 시민단체, 학계등을중심으로꾸려졌다.
앞서윤정부는 취임초부터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는취지와는정반대행보를보이고있다. 윤정부초대행안부장관인이상민장관은차기경찰청장 후보군인신임치안정감들을 승진전차례로 만나 사전 면담한 데이어경찰청장 지명전한번더만나보겠다는의사를밝혔다.
사실상 ‘경찰 길들이기’라는 내부불만이터져나오는 이유다. 윤대통령이인수위원회시절 ‘법무부 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의 독립예산 편성권한 부여’ 등 검찰의독립성확보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던것과 대조적이라는비판도있다.
이상민장관지시로구성된‘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경찰을 통제할조직을 설치하는 것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사실상과거행안부전신인내무부안에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경찰의정치적중립이훼손될수있다는 우려는커질것으로전망된다.
또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는 ‘친검찰’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가 포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안부조직을통해경찰을통제하기위한수단이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때문에수사권이강화된경찰이정치권과 더욱 멀어져야 하지만정치예속화에대한우려도나온다.
일선 현장에서는 행안부의경찰국 신설에대해 “상전을 둬현장 경찰관을 더더욱 힘들게 하지않을까 걱정이앞선다”는 원성이터져나오고있다.
경찰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지금 이 시대에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옛 치안본부 시절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1980~1990년대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며 “현장경찰관은또다시푸념한다”는글이게시됐다.
작성자는 “현장 경찰관들도 지금의지휘부가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지금도이리치이고저리치이는게대한민국경찰”이라고 푸념했다.이미일선현장경찰관들은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데 행안부의‘경찰국’ 신설은이를더격화시킬것이라는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