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전문가‘경로관리’가성공키
연금개혁의열기가 뜨겁다.우리나라는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에있었던4차례의공무원연금등직역연금 개혁, 1998년, 2007년에 있었던2차례의국민연금개혁을 했지만, 현재와같이이렇게연일연금개혁이거의매일언론에오르내린적은 없었다.연금개혁추진에필요한 ‘공론화’가 자연스럽게형성되고있다는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뜨거운 연금개혁열기가 연금개혁의성공으로이어진다고담보할수 없다.
어떻게성공할것인가고민할때
신 정부의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제42번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고,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이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5월국회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지금추진되지않으면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게되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공언했다. 이로써신정부는지난 정부에서못했던연금개혁에드라이브를 걸것은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언론상의연금개혁과 관련된 보도는 연금개혁당위성을 강조하는데머물고 있다. 이제는연금개혁을어떻게해야 성공할수 있을 것인지본원적인 질문에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구체적개혁의범위와 내용은 아직정해져있지 않다. 장차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정도에대해서는공감대가확보되어있
지만, 공무원연금등직역연금도포함해서해야 하는지,신정부임기중 40만원으로 인상토록되어있는기초연금은 어떻게할 것인지,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하지못하고있는퇴직연금은이대로방치해도 되는지, 최근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의점검여부등핵심어젠다의범위를결정하는것이연금개혁시작을위한선결과제이다.
투명한논의로국민합의도출해야
연금개혁을행정부중심으로추진할 것인지, 국회중심으로추진할 것인지도 교통 정리되어야 한다. 2015년
자되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이런저런다양한 개혁방안이제안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덜받고 더내는연금개혁을 추진한다’또는이에더하여‘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사적연금을확장하려고 한다’ 등과같이근거없이논란을만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더욱이객관적인팩트에기초하지않는 주장으로 국민을 무책임하게선동하는것은절대삼가야한다.
신정부는연금개혁을반드시추진하겠다는것이외에는아무런결정한것이없다. 구체적인개혁방안은투명한논의과정에서국민합의로도출해야 한다.이러한측면에서신정부국정과제에는구체적개혁방안은담겨
자고 하고 다른
쪽은 서로 가자고
하고있다.
개혁방안 하나하나에이
견과 논란이있지만 그중 하나
의예를 들면, 재정안정이시급하다
는주장이있고, 반대로 소득보장이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는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넘어 이념, 계층, 세대, 노사등진영간심각한이해갈등에기반하고있다는점이다.
연금개혁은 개별적합의이상의사회적대타협이요구된다.논의과정에서양진영은명분과실리를얻기위한 복잡다기한 밀고당기기가 있으므로 전제된 해답은있을 수 없다. 또한 정치적성과에급급한 합의안 도출의무리한추진은합의를이루었다고해도근본적인개혁이아닌봉합차원에끝날수도있다.
따라서정치적야합에능한 정치인이나 일반 행정업무 처리경험이많은 사람이 아닌, 한국연금의현실을이론적으로실무적으로뿐만아니라 상충되는이해단체간의다이내믹스를 조정할 능력이있으면서도 연금개혁의시대적소명의식을 가진연금개혁전문가에의한 ‘경로 관리’가 연금개혁을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킹핀이라고할수있다.이와관련국정과제상의‘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기이전이라 하더라도연금개혁과정전반의컨트롤 타워역할을 할수있는 연금개혁TF(가칭)를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하는것이연금개혁추진의시작점이라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