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양보없이네탓공방…이러다‘치킨게임’될라

원희룡국토부장관“연대측어려움공감하는부분있지만국민경제볼모관철하려하면중대결단”위반땐징역…업무개시명령발동시사화물연대“최종타결직전국민의힘반대로무산”국가핵심산업반도체부문타격움직임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품목확대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지난 7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총파업)를 이어가고 있다. 이과정에서정부와화물연대가협상결렬의원인을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는 사이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있다.

◆국민경제 볼모로 파업 계속 시 업무개시명령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화물연대와 운송차주들의어려움에대해공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국민경제를 볼모삼아일방적으로모든요구를한꺼번에관철하려는 의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행부가 결단하면 합의에 도달할수있다는 취지다. 원장관은“여러차례대화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초안을 작성하면서 합의를 위한 논의는 많이돼있다”며“집행부가 결단하고 즉각 복귀해주기를 정식으로 언급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원장관은“국민경제를 볼모로일방적인요구를관철하려한다면중대결단을내릴수밖에없다”고 했다.

원장관이말한 ‘중대 결단’은 대한상공회의소등 재계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개정되며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화물 운송에커다란 지장을 줄 때 국토부 장관이업무개시를명령할수 있고,이를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핵심쟁점인안전운임제연장·확대 시행을 놓고이견을좁히지못해난항을겪고있다.

물류업계‘최저 임금제’로 불리는안전운임제는 여러 업체를 거쳐 화물을 운송하는 다단계거래구조와최저입찰제탓에화물기사들이지나치게낮은운임을받다보니 과적·과속·과로를하게된다는 지적에따라 도입됐다. 화물기사들에게적정임금을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올해말폐지될예정이다.

네탓 공방이이어지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이일주일을 넘겼지만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대한우려는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물류운송차질로 인한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전망된다.

화물연대는지난 7일 0시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등을 요구하며무기한 전면총파업에돌입했다. 이후정부는운송방해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통해화물연대와대화하고있다.

국토부는지난 9일 첫대화를시작한이후지난 주말·휴일까지 네차례협상을 통해사태해결을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양측은직전이틀간‘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접점모색을 시도했으나의견접근에실패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합의실패에대한 책임을정부와 국민의힘측에돌리며총파업지속 방침을고수하고있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국토부에서 제시한대로국민의힘,화주단체를포함해‘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추진하고품목확대에대해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잠정합의를번복했다”고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이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책임질의지가없다는 것이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결렬됐다”고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는화물연대측주장은사실이아님을밝힌다”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합의를이뤘다고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 합의가된사항은 아니다”며“화물연대와 논의된사안에대해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일부이견이있어결국대화가중단된것”이라고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나서기도 어렵다. 경사노위는 통상 정권 초기새정부에서다뤄야 할 주요사회적대화 의제를 정리한다. 다만 정부가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아닌특수고용직종사자로보는만큼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으며 파업도 인정할 수없다고보고있기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세계 평화, 민주노동운동 계승을표방하고있다. 특히다양한업종의노동자가가입할수있는민주노총산하최대산별노조다. 운수노조에따르면 정규직·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와 실업자·퇴직자·해직자도 가입할 수있다.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2002년화물노동자를구심점으로 출범했다. 2003년 ‘화물노동자생존권쟁취와화물악법철폐’ 총파업투쟁,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등을 단행했다. 2016년에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서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한 것에반발해총파업에나서기도했다.

◆화물연대,삼성반도체부문타격

화물연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국가 핵심산업인반도체를주요타격대상으로삼아반도체물류를 막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타격을 목표로 반도체원료 업체인 LS니꼬동제련·고려아연물류에집중한다는 지침을 조합원들에게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없어도,파업장기화가능성이있는만큼업계에서는대책마련에나섰다.

다만 해결책을 찾지못하는사이파업이이어지면서물류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부산항컨테이너반출입량은 사흘 연속 빠르게줄어들어지난달과 비교하면 20% 아래로 떨어졌다. 또시멘트와 철강, 자동차와 석유화학까지제품출고가 이뤄지지않으면서주요 산업전반에서피해가누적되고있다.

시멘트업계는화물연대파업이시작된지난 7일이후매일 130억~150억원가량 손실을기록해누적손실액은 912억원에 달한다. 이날 중 1000억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허상수전성공회대사회과학부교수는 “그들(화물연대)요구를100%인정하지않더라도타협가능한어떤선은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우선타협을하고추후에법개정을통해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추구하면된다”고말했다.

그러면서“일반 국민생활에까지영향을주는문제다. 정부가 좀더노동자 처지에서역지사지하는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공익에도도움이될것으로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