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금감원,코로나초기증시폭등때‘작전세력’찾아내나
‘㎄ᔍ݉’공백기금융·증권범죄기소율98%급감…협력단출범‘직접수사’한계자본시장안정화차원불공정거래살펴볼듯…금융기관감독에초점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금융감독원이코로나19 국면초기호황을누렸던증권시장 내드러나지않았던작전세력등자본시장 불공정거래현황을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두 ‘특수통’이 나란히 서울남부지검장과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앉은것을두고법조계에서는‘구여권 인사’가 연루된 금융범죄에대한 재수사 가능성이나왔지만 오히려그간 미온적이었던 금융기관 관리·감독에초점을맞출것이라는전망이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따르면합수단과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불안해진주식시장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나오고 있다. 합수단과금감원 간 공조는 ‘구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오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보다는 자본시장안정화에방점을찍을것으로보인다.
◆합수단전과 후, 기소율 98% 줄어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합수단이폐지되고,그간검찰은 금융·증권범죄대응에무력했다. 대검에따르면검찰은 2020년 기준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에서 58건에 대해수사 요청을 받았지만기소는 3건(5.1%)에 불과했다.
이러한 기소율은 합수단 폐지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3~4년간 금감원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종전 합수단이 1년에400~500명 기소했던것과달리기소가 3건이라는건말도안된다”고한숨을내쉬었다.
금융·증권범죄 처리와 관련해합수단 역할은컸다. 합수단이출범하고범죄처리속도가빨라졌는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결과 합수단은 2019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중 34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9월 박범계전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의공백을 깨닫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합수단과 분명한 차이가있었다. 검사 직접수사 가능 여부가 달랐다. 검사 출신다른 변호사는 “합수단 소속 검사보다협력단에있는 검사들의지시가 구성원들이느끼기엔무게감이떨어질수있다”고 설명했다.
가령특정사건을수사하던검사가같은방에있는유관기관파견직원에게“추가로알아보라”는 지시를 한다. 이때 합수단 내에서는 파견 직원이바로지시를이행할수 있다. 그러나협력단에서는 검사가 지시를 하려면수사를 총괄하는검찰수사관에게먼저요청을해야 한다. 그렇게금융범죄수사는지체됐다.
◆자본시장 정상화 방점… “최근 3년간 주가흐름살펴볼수도”
이번에부활한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사건과사회적 파급력이있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직접 수사한다. 신호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패스트트랙 사건뿐만 아니라 증선위에서 고발·통보한 사건들도합수단에서수사지휘를할수있게됐다”며“더많은금융범죄사건을합수단에서수사할수있게만들었다”고말했다.
법조계와금융권에서는 서울남부지검합수단과 검찰 출신 수장이이끄는 금감원 간 공조를주목하고있다. 특히최근 코로나19 사태로유동성이급격히풀렸던주식시장을 점검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초반에주식시장이상당히활성화된 적이 있다”며 “금융기관 등 감독이부실해비현실적으로올라갔던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코스피는사상최초로 3000선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풀린유동성이증시강세를만들었고,이런와중에작은호재에도반응하는개인투자자들을노리는 ‘작전 세력’이개입할여지가 커졌다. 이변호사는 “합수단과 금감원규제가강해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한동안작전세력은 숨죽이고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