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25% ≲ 22%낮추고…그림자규제도걷어낸다
3차당·정·대협의회서규제개혁논의“기업감세통해물가상승완화필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5일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25%까지 끌어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수준인 22%로 인하해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규제혁파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뜻이다.물가안정카드인‘유류세인하폭확대’를 비롯해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민생 안정대책도주문했다.
◆공급發물가위기에‘기업 감세’꺼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경제수석등은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당·정·대협의회를열고기재부가곧발표할 ‘새 정부경제정책방향’을최종조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당면위기돌파 및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과학기술 산업혁신을통한인구 위기대응등미래구조전환에대비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등생산적복지제공에도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권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규제개혁이필요하다는데뜻을 모았다. 규제개혁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인세인하등세제지원확대, 경제법령상 형벌합리화 방안마련등을통해경제활력을제고해나갈것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정부는최고세율을이명박정부수준인 22%로 인하할것으로관측된다. 문재인정부는출범첫해인 2017년 과세표준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법인세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이른바 ‘부자 증세’를단행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복지 지출등을 감당했지만, 기업에과도한부담을줘민간투자를위축시켰다는비판도받았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기업부담완화가기업의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감소시킨다면물가상승완화에도움이될수 있다”면서“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전달과정에서물가부담을완화하는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감세필요성을언급했다.
◆S공포현실화하자…비상대응체제로전환
‘규제 혁파’를 위해선윤석열대통령이의장을맡는규제혁신최고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관계자 등 200명이 참여해법령에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 경쟁력에 제약이될 수있는 ‘모래주머니 규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등을혁파한다는각오다.
국민의힘은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닌법무부장관이지정한‘국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에 책임이있는 경영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야당과 노동단체의강력한반발로국회본회의통과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한편대통령실은“공급측면의위기특징은오래간다는 것”이라며최근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대통령에게경제수석실이가장 먼저보고하고 있다”면서“매일아침김대기비서실장주재로비상경제상황실회의를운영하고있다”고 소개했다.
16일에는 한국은행과 기재부, 금융위원회등수장들이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에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린다. 고위관계자는“그 회의에경제수석도 참석해대통령실과 장관들관계에서가교역할을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도‘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된다. 첫 회의는 19일열리며고물가에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추부총리는“우리경제상황이어느때보다엄중한 비상시국이며 상당 기간 복합위기가 지속될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와의전쟁을 이겨내기위해선 범국가적역량을 결집해 특단의대책을신속하게수립해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