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개혁시급… ESG는장기적관점으로꾸준히실행해야”
지나친규제로재계사업영역확대애로경제하방기엔고정금리저축유지해야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 12층 그랜드홀에서열린 ‘2022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오전포럼과 오후포럼으로나눠서진행됐다.오전에는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이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주제로 강연에나섰다.
◆“정부규제개혁필요…무역협정확대해야”
현정택이사장은 ‘국제 경제파고를 넘어서기위한새정부의정책과제’를 주제로기조강연에나섰다. 이자리에서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업에대한 정부규제완화등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
현재윤석열정부는△대출 규제완화 △혁신금융 시스템도입△부동산 감세 패키지(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 완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현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관계, 미국인플레이션상황등 3대관점에서한국경제를조망해보려고한다”라며“무역적자문제를 해소하려면정부가 아닌민간 기업이수출을많이하는것이급선무지만 정부도해야할일이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에자율성을 주되필요한 경우 적극적인중재에나서야 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사업영역을확대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호소가 적지않게 나왔다. 반면 물류 화물연대파업등이장기화하거나반복되면정부가적극적으로조정할 필요가있다는 주장이다. 물류가 정체되면수출이줄고재정적자축소로이어질수있다는 것이다.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기회를 넓히는 것이국제경제파고에대비하는 길인데한국 정부는계획만 세울뿐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는설명이다.
현이사장은 “무역효과를늘릴수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참여하는 노력이필요하다”라며 “한·미 통화 스와프등으로 얻었던 효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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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단기 목표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해야”
나석권사회적가치연구원원장은 ‘ESG 2.0과신기업가 정신’을 주제로강연에나섰다. 나원장은 “ESG를 하지않는 기업은 존립의 근거가 약해질수있는만큼이제모든구성원들이ESG를체질화하지않으면안된다”라고강조했다.
ESG는 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 국내기업사이에서새로운 경영화두로 떠올랐다. 실적·영업이익등숫자에기반한평가에국한됐던것이비(非)재무적요소에대한평가로확대되면서ESG의중요성을 인식하기시작한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탄소중립등친환경정책을경쟁적으로강화하기시작한것도그일환으로꼽힌다.
아예 ESG 국제공시표준화작업도진행중이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지난해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ESG의국제표준 격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작업을추진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ESG 경영이화두로 떠오른 가운데기업의비재무적성과가투자자들의투자지표로떠오르고있는만큼공개기준을통일해야한다는것이다.
나원장은애플의사례를들어달라진 ESG의위상을 강조했다. 지난해1월 팀쿡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애플카 등의등장에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예측과는달리1억달러규모의‘인종차별 방지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는반전을 보였다.인종차별해소등의다양성추구는 ‘G’ 요소중하나다.
나 원장은 “ESG가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빨리 체득화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느순간 ESG의 큰 흐름에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
며 “변화(Chainging)·협력(Collaborating)·성과(Cheering up) 등 ESG의 3C 개념을염두에두면서꾸준히 ESG에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ESG를 선도하는우수한기업이되어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경제 하방 계속될 것… 고정금리 저축 방식필요”
오후 포럼의첫번째강연자는 김영익서강대학교경제학과 교수였다. 김교수는‘글로벌 경제전망과기업및개인의대응’을 주제로올해하반기와내년경제상황등을점검했다.
김교수는“지난해회복세를보이던국제경제상황이올해다시침체국면에접어들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 등으로금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는 지난 2020년 3.1% 역성장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침체를 겪은 뒤 롤러코스터 상태를 보이고 있다. 통화긴축정책으로전환되는분위기속에당분간부채 부담이 커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등자산가격이거품을 보이는 현상이생긴다는것이다.
김교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1%대에진입하는 등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저금리기조를 지속할 것으로보인다”라며“개인의 경우 저성장·저금리시대에대응하려면 근로 소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축고정금리유지, 절약의일상화등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부동산시장 전망 및 가치투자전략’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고 원장은 장기적인 투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이나부동산등재테크를하기에앞서장기적인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는것이다. 고원장은 “주택구매시주거가치·사용 가치·효용가치등을두루고려해매도·매수시기를따져야 한다”라며“조만간 윤석열표주택정책이나올 것으로예상되는데해당 지역에인구가 얼마나 증가할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나재건축 분양 등이어떻게진행될지살피면서기회를찾는것도좋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마지막 강연자는류창원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류 위원은 ‘디지털 자산동향과금융업시사점’을 주제로강연을준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암호화폐등디지털자산에대한 관심이높아지면서현재국내외디지털자산시장이확대되고있다.
류 위원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제도화된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암호화폐)의공존체제가 금융시스템효율성과안정성제고에기여할것”이라며“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고시중은행은민간유동성공급에초점을두며비은행기관은 지급 결제영역에서스테이블 코인을운영하는형태가될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