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에침체된경기살리려경제통리커창이진두지휘조세감면·대출확대·소비촉진·인프라투자등4가지내용담아하반기전력·원유난과원자재난·취업난이경기회복큰걸림돌소비중심경제성장률높이기보다수출·투자로지탱할가능성커
하면서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었고, 정부의집값 상승억제방침으로 투기적수요도 감소한 요인이 작용했다.중국정부는지난 5월 15일과 20일 주택모기지론금리인하및규제완화정책을발표하며주택을구입하라는시그널을 시장에보내고있지만 속내는복잡해보인다.자칫잘못하면부동산기업들의재무리스크확대로중소형부동산 기업의디폴트사태가하반기경제에주요리스크로대두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셋째, 소비촉진정책은 자동차,대형가전구매시정부보조금 지원과 디지털위안화 소비쿠폰 발행을통해내수소비를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올해말까지자동차 구매시 50% 세금감면및전기차 충전소를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선전은 소비쿠폰을 5억 위안(약 955억원) 규모 발행했고, 상하이는 비상업용 차량 번호판을 4만개 신규 발급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1만 위안(약 190만원)을 지
원한다.그런데지속되는제로코로나정책에대한불확실성증대와지난두달간도시봉쇄로인한소득 감소,실업에대한불안감이커져가면서베이징, 상하이등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중국인들의보복소비가단시일내에일어날수있느냐다.
넷째, 수자원, 철도교통, 도시배관 및 정수처리 시스템,농촌도로개량보수등인프라투자를확대하겠다는것이다. 각 지방정부 상황에맞게홍수 대비, 재난 방지,노후 배관시스템등을 선정해집중적으로 투자해사업을진행하라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긴급회의에서올해지방정부에배정된 3조4500억 위안(약 645조원) 규모의특수목적채권발행을 6월 말까지끝내고 8월 말까지모든 자금을조기소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하반기로잡힌 5G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등신형인프라와신재생에너지대형프로젝트의조기집행을강력히주문하고나섰다.중국정
부가 발표한 종
합 부양책을 통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향후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소비중
심의 경제성장보다 올해는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제를 지탱해야 할 가
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소비지출이중국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가 65.4%였지만 올해는소비만으로는목표치 5.5% 달성에어려움이있다. 2021년 6747억 달러의최대무역흑자를기록하며전년대비증가율 약 30%로 선방하면서 8.1%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결국 올해도 수출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4%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금리인하와지준율인하는중장기적으로위안화가치하락으로이어지고,이는대외수출이증가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4월중순부터공장조업재개를 위한 666개 화이트리스트 기업을 발표하고 전후방 산업공급망 회복에속도를 내는 것도 바로 그런이유에서다. 리커창 총리가 ‘수출 물동량 및공급망을 회복하라’고 지방정부관료들에게강력히주문한것도같은 논리다.
둘째, 우크라이나 사태와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글로벌인플레이션현상으로인해하반기전력·원유난, 원자재난, 취업난 등 3대 난(難)이 중국 경제에부담으로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각 지방별로 3대난에대비한 대응책마련을 지시했고, 그에따른 세부적인지침도하달한것으로 보인다. 전력·원유난과 원자재난에대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체인별로안정화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대졸자 및농촌 인력의취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발표될 것이다. 이미 4월 도시실업률이 6.1%로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고있는 상태에서6월1076만명의 대졸자가 사회로쏟아져나온다. 최근이슈화되고있는빅테크기업에대한규제완화도그런맥락으로볼수 있다. 또한도시봉쇄로인해일자리를잃고고향으로돌아간농민공과농촌노동자들에대한일자리창출이향후 중국 정부의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경제와 커플링되어있는우리경제의구조상 3대난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올해는10월 20차 당대회,코로나변이확산등중국정치경제에매우중요한해인만큼정책의방향성을가늠하기가결코쉽지않다.중국경제의불확실성과변화의날갯짓이어떠한나비효과를불러올지촘촘히그안을들여다봐야한다.
▷중국 칭화대 경영전략박사 ▷주중 한국 대사관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중국경영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