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커진警통제하겠다는행안부…논란의‘경찰국’핵심쟁점넷

검경갈등뇌관‘경찰국신설’오늘발표경찰"과거치안본부회귀아니냐"반발정부조직법·경찰법상충…법개정필요

윤석열정부초반사정기관화두로‘경찰국신설’이 부상해 여론을 달구고 있다. 설립 취지는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통과이후권한이확대된경찰을통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행안부 내 직제기구가 아니던 ‘치안정책관실’을공식조직으로격상해경찰인사·예산등의업무를 맡기는 내용의권고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뒷받침할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후보 추천위원회구성등도담길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안팎에서는 거센반발이이어지고 있다. 경찰국이 경찰청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우려와함께경찰권이당·정입김에좌우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①시행령개정통한경찰국신설‘위헌’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을 개정해 치안정책관실의 직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법무부내인사정보관리단을설치한것과유사하다.

문제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경찰법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현재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사무에‘치안’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해당 내용이삭제됐기때문이다.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소속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바뀌면서장관 사무에서 ‘치안’도 지워졌다. 이는 ‘검사에관한사무 관장’이명시된법무부장관과엄연히다르다.

이렇듯 법률에서 위임하지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인사들의말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위해선정부조직법을개정하는게최선이지만, 여소야대상황에서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만큼시행령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것이란지적도제기된다.

②경찰국과법무부검찰국유사성‘있다’

법무부에는 검찰의인사·예산 등을담당하는검찰국이있다. 국세청과 경찰청, 산림청등외청들은독자적인권한과 법령 제·개정권을 갖고있지만, 검찰청은검찰국이이를대신행사한다. 검찰의독립성을보장하면서도 ‘기소독점권’ 등권한을지휘·통제하는취지로알려져있다.

행안부에경찰국이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존에운영중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경찰청장에대한 지휘권한이없어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찰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권등을 행사한다. 경찰은경찰위를격상해실질화하자고주장한다.

③경찰 실질적 수사종결권 없다?… ‘檢통제여전’

문재인정부에서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권한과 세력이커졌으니경찰국을두는게문제될것없다는반응도있다.

그러나 여전히경찰의‘수사종결권’이 제힘을발휘하기힘든 현실이다. 경찰이불송치를 결정한사건의기록을검사에게송부하면, 검찰은이를 90일 동안검토할수 있다. 필요시경찰에재수사를 요청한다. 이는 불송치를 결정지을 명백한새로운증거나사실이발견돼도마찬가지다.

또 경찰은영장 청구권이없어자체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 검찰이반대하면 못 한다. 경찰이영장을신청해도검찰이기각하면원점인 셈이다. 이에일선수사관들은검찰의통제가여전하다고느낀다.

④경찰업무 99%는 행정?… ‘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경찰이과거내무부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는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른 차원의 문제다.경찰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왜독립을해야 하나”라며경찰통제의필요성을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사무는 크게 범죄 예방과 수사로 나뉘고, 실제경찰인력구성만 봐도 해당 발언은사실과차이가 있다. 경찰통계연보를보면2020년 기준경찰공무원은총 12만6227명으로,이중수사인력이 2만1970명(17.4%)을 차지한다.지구대(파출소)가 5만236명(39.8%)으로 가장많았고 △경비 1만4901명(11.8%) △생활안전 1만4898명(11.8%) △교통 1만524명(8.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