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창업‘밀키트’가락시장·롯데마트진출
패소비용감면법안발의시민사회환영한부모가정양육비등공익활동지원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이발의되는등법조계에공익중시바람이불고있다.로펌들도이에발맞춰△스포츠선수권리△홈리스 지원 △한 부모 가정양육비등 사회전반의공익향상을위한활동에나서고있는모양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패소했을때당사자가부담해야하는소송비용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는민사소송법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개정안을발의했다.
법안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원칙에서예외사항을 신설했다. 인권,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과 이에준하는공익침해행위에관한사건에서소송당사자 사정, 소송 성격과 경위등을 고려할 때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부당한경우에공익소송패소시부담해야하는소송비용을감면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러한국회의움직임에시민사회도환영한다는뜻을내비쳤다.
참여연대와 민변·언론노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지난 14일 공동 논평을 내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발의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제도화법안발의를환영한다”며“입법부가법령을순조롭게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익소송은 소송 상대방인 권력집단에비해입증자료 확증에어려움을 겪는 경우가많아 패소 위험성이높을수밖에없지만 사회구조적문제를 지적하는 사회변화의 시발점으로,패소했을 때조차 공익에 기여하고 편익은 사회에 귀속된다”며 “법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목소리가소송으로표출되는데기여할 것”이라고기대감을숨기지않았다.
이러한 공익중시분위기에 로펌들도 솔선하고 있다. 공익소송 지원 등 전통적인 프로보노(사회적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공익 활동에 발 벗고 나서는모양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 등 소외 계층에 대한봉사를수행하는 ‘사회봉사센터’와 공익소송, 공익법률 제·개정 지원, 후진국에 대한 법률 지원과 법교육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률센터’ 등을설치해운영중이다.
최근엔국내스포츠선수의국제적권익보호등에도힘쓰고 있다. 일례로김앤장은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일어난 쇼트트랙 판정 문제와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지원에 적극 임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김앤장 국제중재팀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단이
CAS 중재제소준비와자문모두에전면무보수로임했다.
또한 김앤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북한 김은향 선수에대해출전금지효력정지중재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남북단일팀출전을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앤장에서사회공헌위원회를이끌고있는목영준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인의사회적책임은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가와 같은 전문 지식인들은 사회에서받은 혜택의일부를 기꺼이사회로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홈리스 등 사회에서소외된이들이이웃과소통할수있도록하는사업에나서고있다.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후원하는 ‘달팽이음악제’는 일반 뮤지션들과 홈리스가 함께무대를 꾸려지역주민과 소통하는음악제다.
홈리스를 일방적인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벗어나홈리스들스스로삶에자긍심을갖고이웃과 밝고건강하게소통하는마당을열어보자는 취지에서음악제를 기획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도 한 부모 가정의양육비미지급문제해결등어려움을겪고있는공익인권단체를위한활동에나서고있다.
디라이트는 지난달 공익인권단체인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유무형지원사업협약을 맺었다.디라이트는6개월동안예산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기회제공은 물론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변호사 자문을지원할예정이다.
서울 가락시장이 청년 밀키트 창업의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전국 먹거리가집결하는곳으로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운영하는대단위전통시장이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롯데마트와 손잡고 먹거리분야에서청년창업을돕고있다며전국각지우수먹거리를활용한 ‘밀키트’ 개발에나서고있다고 20일 밝혔다. 가락시장에서청년이만든밀키트는롯데마트에서곧바로유통되고소비자와만나게된다.
‘밀키트’는 손질된재료와양념등으로구성돼있어간단하게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1인가구증가와캠핑여행객증가로최근성장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기 밀키트 창업 15개 팀17명을 선발해8주간 교육과 컨설팅, 제품화 과정등창업을 지원했다.인플루언서를활용한마케팅, 밀키트 단가 산정 방법, 온라인 쇼핑몰을통한판매노하우등현직전문가과유명요리사등이밀착교육에나섰다.
이들 창업팀은 바질페스토 냉파스타, 비건초밥 밀키트, 차돌참깨나베, 안주 밀키트, 어린이요리키트등개발상품을선보였다.
이같은성과에따라서울시는서울청년밀키트창업2기생을모집하기로 했다.밀키트창업에관심있는서울거주만 19~39세청년이면누구나신청할수 있다. 기간은다음달 1일 18시까지. 신청은㈜인사이트플랫폼홈페이지에서하면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서울시와 롯데마트, 민관이하는밀키트창업은이제정착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황보연서울시경제정책실장은 “이사업에서청년밀키트사업의기획력을확인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