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열차탑승’바른결정이나내릴곳은우리가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나토파트너국가자격으로 참석한다. 한국대통령이이회의에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취임후첫해외순방이고, 대면(對面)다자외교무대데뷔이기도 하다. 나토파트너국은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나토 훈련에참여하거나 정보교환 등을통해협력관계를 맺은나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동맹국과 파트너국가 간 회의세션에참석하는한편여러정상들과양자회담도할 것”이라면서“가치와 규범을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우리의역할을확대할중요한계기될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와 글을 정리하던 중 김기수 전 세종연구소 국제정치연구실장이 쓴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낭만적 평화란 없다>(2012년)란 책자에 눈길이 갔다. 출간된 지도 꽤 됐고, 100쪽이 채안 되는 분량이지만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북방정책 관점에서 짚어볼 단초가 됐기때문이다.이있어야한다고생각했다”는 것이다.
메테르니히는 독일통일의주역 비스마르크(1815∽1898)와 함께 구미(歐美) 외교사에서전설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이념적으로는 보수 반동이었지만나폴레옹전쟁이끝난후세력균형에기초한유럽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를 구축함으로써유럽에100년 평화시대를연 주인공이다. 저자는북방정책이메테르니히의전략과어느정도유사하다고암시한다.
북방정책에대해당시북한이느꼈던압박감은실로 컸다. 1980년대후반과 1990년대 초반 자고나면동유럽공산권국가들이우수수무너지던때였다. 당시필자는 통일부 출입 기자였다. 김일성주석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을때안도의숨을쉬었다고 한다. 일설에의하면김일성은“(기본합의서로) 천군만마를얻은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 당시김주석은 “남북 관계는누가누구에게먹히는관계가 되어서는안 된다”(1991년 1월 북한 신년사)고 했는데이는흡수 통일에대한 북의우려를 처음표명한 것이었다.
미국 측 전문가들도일제히 반겼다. 에번스 리비어전국무부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참석하기로 함으로써북한에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면서“한국은 윤 대통령취임후불과 몇주만에국제사회에대한영향력과파급력이최상위수준으로올라섰다”고평가했다.
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개발해 한·미 동맹에대해우위에서려고 시도한다면한국이매우강력한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6월 11일 미국의소리 방송·VOA)
한·나토 양자 관계차원에서긍정적인 발전이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있다. 김정섭은 “나토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등핵심가치를공유하는서방 선진국들의안보공동체라는관점에서우리의안보 개념과 한국군의안보역량을현대화하는거시적차원에서협력에실익이있을 것”으로 보았다.(김정섭, <외교상상력–지나간백년다가올 미래>, MID)
물론다른시각도 있다. “대미편중으로 미·중 사이에서선택을강요받는상황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한 당사자로서분단의구조적현실앞에서동맹열차탑승은불가피할 뿐아니라 최선의선택일 수 있다. 백번양보해도 한·미 관계가 이완돼 “한·미 연합훈련을컴퓨터게임으로 축소·전락시켰다”는 말을 들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없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