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안먹혀”…尹,‘정년연장·폐지화두’테이블올린다

2022-06-23 - 안선영기자asy728@조현미기자hmcho@

인구감소시대적응하는정책으로수정정년연장·폐지…재고용·임금개편논의기업·청년층반발등넘어야할산많아실태심각성공론화…보완책제시해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를 눈앞에 두고 윤석열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대한사회적논의를시작한다.

매달 출생아 수는 최저, 사망자 수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만큼 인구문제를 더 이상 미뤄놓을수없다는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새정부는인구정책무게추를기존저출산대응에서인구감소시대적응으로 옮겨간다. 지금까지추진한 정책이저출산 완화로 이어지지않은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미래상황에적응하는방향으로정책초점을수정하는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따르면인구구조변화대응을위해추진할 과제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사회적논의’를 제시했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확충차원에서거론되고있다.

경제활동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떨어졌던여성과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외국인인력을수입해야 한다.

정부는이중큰효과를낼수있는고령자계속 고용과 관련해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열어놓고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

만 60세인정년을 65세등으로늘리거나아예없애는 방안, 정년이후에도 기업이고령층을 다시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논의테이블에모두올려놓겠다는것이다.

고령자계속고용방식과함께임금체계개편도해결해야할 숙제다.

대법원도 지난 5월 합리적이유 없이 연령만을이유로 직원임금을 깎는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고령자 고용과 임금 체계에대한사회적논의에불을지핀바 있다.

정부는사회적논의를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통해본격적으로시작하는방안을유력하게고려하고있다.

경사노위 내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이미고령자계속고용과임금체계개편방안에관한논의에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추가 논의기구를구성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방식으로한발더나아간사회적대화를시작하겠다는구상이다.

그러나이런방식을 통한 사회적논의가 실제성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건비부담이늘어나는 기업,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만만찮을 수 있기때문이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논의가제대로공론화된적이없다.표를의식하는정치권에서도관련논의는실종상태다.

기업과 청년등을 설득하기위해서는 현상황에대한심각성을명확하게알리는한편정년연장·폐지등으로손해를보는계층에대한보완책도함께제시해야한다는지적이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인구 자연감소가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4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가장 많았다. 반면출생아수는동월기준으로가장 적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3만669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619명(46.3%)늘었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 3월(4만4487명)에이어사상두번째로많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조사망률은8.7명으로 4월 기준으로 역대가장 높았다.월간 통계로는 지난 3월(10.2명)에 이어 두번째다.

노형준 통계청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고령자 건강 관리에위험요인으로작용했고,인구고령화로인한사망자수도꾸준히늘고있다”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는 4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86명(7.0%) 적은 2만1124명에 머물렀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계속해서줄고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나타내는조출생률은 5.0명으로 4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인구 자연 감소는 30개월째 이어졌다. 4월인구는 1만5573명 자연감소했다. 4월기준역대최대감소이자 올해 3월(2만1562명감소)에 이은 역대두 번째로 높은 감소 폭이다. 월별로 보면 2019년 11월부터 30개월연속자연감소다.

시도별로보면세종을제외한 경북(-1862명), 서울(-1747명), 경남(-1674명), 전남(-1425명) 등모든 시도에서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세종(110명)은 유일하게증가를 기록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5795건으로 1년전보다 66건(0.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