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기업정책이경제선순환구조만든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63개국을대상으로실시한국가경쟁력평가결과를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해전년대비4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기업효율성부문에대한평가는 6단계나 하락했다. 기업효율성부문을평가하는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활동 등 대부분의국가 경쟁력지표들에서하락세를 보였다. 특히기업의 경영 활동 및 경영여건과 관련된 시장·제도환경을측정하는대부분평가지표는하락세가뚜렷하다.
다른여러가지원인이있겠으나,기업활동을제약하는 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됐고이에대한 실질적인 정책적지원이부족해기업들의경영여건이좀처럼나아지지않은게가장큰 원인이다.코로나19라는특수한경제상황에서그동안정부는다양한경제적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경기위축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 속에서실질적으로 기업의경영여건은좀처럼개선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
최근 국내외경제에불안이가속화하고있는 시점에서기업의경영여건이악화되면자칫장기불황으로이어질수있다는 점에서여전히개선되지못하고있는기업경영여건은우리경제에큰걸림돌이아닐수 없다.
현재세계경제는글로벌공급망차질과 유가, 원자재등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여러악재가 겹쳐불안감이크게고조되어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최근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등소위 ‘3고(高)’ 시기로접어들면서다른어느때보다위기감이크다.
국내외경제상황이악화될수록기업의역할이매우 중요해진다. 기업의지속적인투자는 경제의선순환 및활성화에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의투자는고용및소비의촉진으로이어져기업의성장을 이끌고, 이는다시투자로이어지는경제의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낸다. 반면 기업들이불확실한 미래에대한 불안감으로 투자가 위축되면가계의소비를 감소시키고이는경제불황을가속화시킬수있다.
현재의어려운 경제여건과 미래의잠재적경제성장을 위한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행히최근 새정부에서는 적극적인기업 규제완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경제정책방향을발표했다. 최근 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 경제상황에서규제개선을 통해기업의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투자를유인하는것은매우바람직한정책방향이라 하겠다.
다만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시의성 있고, 실효성이있는 정책추진이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잊어선안 된다. 이전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 그린뉴딜등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성과가 미흡했고, 이는이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혹평으로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새정부의경제정책은보다속도감있고,실질적인성과중심의정책추진이요구된다.특히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관련 규제 개선과 민간 투자 유치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정책등 기업관련 정책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미래의잠재성장률 향상을 도모하기위해경제의펀더멘털회복과역동성제고에초점을맞춘새로운경제정책의비전제시와실천도중요하다.
최근우리경제는한치앞을내다볼수없을정도로불확실성이커지고 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시의성있고 적극적인 기업정책을 통해경제의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전화위복의기회가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