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덮친日참의원선거…여야모두“임금인상”
7년만에물가2.5%상승…소비침체물가오르자기시다내각지지율하락일본노동자임금수준30년째내리막정부,물가·임금·생활대책본부신설자민당,선거앞두고임금인상공약야당도최저임금인상전면에내세워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임금 인상’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치권은1990년대 정점을찍고하락세를탄임금수준을끌어올리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집권여당을포함한 주요 정당들은표심을 잡기위해‘최저임금인상’을공약으로내걸었다.
인플레이션으로지지율이흔들리는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지속적인임금인상을목표로한다”고 천명했다. 물가를억제하는전담조직인‘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도 부랴부랴 신설했다.
◆여야할것없이“임금 인상, 인상, 인상…”
닛케이아시아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주요 정당들이임금인상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고최근 보도했다.식품및에너지가격이급등하며가계의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임금인상을 통해유권자들의생계비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것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더 높은 급여’를 전면에내세우고 ‘임금 상승의 시대’를 열겠다고약속했다. 보조금확대를통해중소기업의급여인상을독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도보장한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국민민주당도주요선거공약으로임금인상을 내놨다. 공명당은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협상을 위한 새로운메커니즘을제안했다.
전문가 패널이적절한 수준의임금인상을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상토록 하는 내용이골자다.
이즈미겐타일본입헌민주당대표는최근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급여 인상이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30엔이다. 또한세금을 줄이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지금의통화완화 정책을 축소하도록 촉구할것이라고약속했다.
국민민주당 역시 최저임금을 1150엔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마키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임금 인상을 전면에 두겠다”고강조했다. 이렇듯 주요정당들이임금인상공약을들고나온것은임금수준이급등하는소비자물가를 따라가지못하며경기가 침체할 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
실제일본의임금수준은지난수십년간내리막길을 걸었다. 일본최대노동조합단체인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인 렌고(Rengo)에 따르면근로자의임금 수준은 1997년 정점을 찍은 뒤하락 추세다.닛케이아시아는“아베신조전총리의두번째임기시절에는임금인상을 위한 노력이어느정도성과를냈지만 1990년대 수준에는미치지못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일본 역시물가가 꿈틀대자, 임금 인상의필요성이대두된것이다.일본의물가는지난4월에전년보다 2.5%올랐다.에너지인상률은 19.1%, 식료품은 4.7%에달할정도로소비자대부분이매일접하는상품들의가격이대폭오른것이다.
치솟는 비용에부담을 느낀일본 가계는지갑을닫고있다.
일본총무성이최근 발표한 4월 실질가계지출(2인 이상 가구)은 30만4510엔으로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며, 2개
월연속감소세를기록했다.로이터가집계한 전망치는 0.8% 감소로, 시장의예상보다크게움츠러들었다.
생필품 등상품가격상승과엔화약세로수입상품가격이치솟으면서소비자들이지출을주저한것으로보인다고로이터는전했다.
물가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오르면서물가상승률을반영한 4월 실질임금도 1.2% 줄며, 4개월 만에 가장
빠른속도로하락했다.
노린추킨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나미다케시는 “높은 에너지및 식품 가격이소비를 짓누르고 있다”며 “임금과 물가가 함께오르지않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것 같다”고로이터에말했다.
◆기시다총리“지속적인임금인상목표”
물가 상승에 깜짝 놀란 일본 정부는 물가를억제하기위한전담조직인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를 신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21일 총리관저에서연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 첫 모임에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목표로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인 1000엔이상으로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긴 곳은 현재 도쿄도와가나가와현뿐이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불과 몇주전만해도 집권 자민당이 큰 차이로 승리할것으로 보였던 선거에인플레이션에 대한불안이불확실성을 불어넣었다”고 평했다.
이번 선거기간 인플레이션은 기시다총리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지난6월 21일이뤄진TV토론회에서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물가 상승을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고명명하기도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과 엔화약세로 인한 것”이라며 “유가 상승을 막긴 어렵지만,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말했다.
이에대해기시다 총리는 현행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높은 금리는 중소기업과주택보유자들에게큰손해를끼칠수있다고경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총재의정책을지지해왔다.
세계각국 중앙은행의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BOJ는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며엔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엔화는 22일달러당 136.50엔에 거래되며, 1998년 이후 24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은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만으로이어지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지난 17~19일 전국18세이상유권자 912명을대상으로전화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기시다내각을 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은 32%에 달했다. 이는 기시다 내각 출범이후 가장높은수준이다. 기시다내각지지율은 60%로 전월(66%)보다6%포인트나 하락했다.
지지율이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인플레이션때문이다. 물가 상승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64%로, ‘허용할 수 있다’(29%)는 응답보다두배이상높았다.
실제일본에서는그간꿈쩍않던자동차가격이 오르는 등 상품 가격이 오름세다. 마쓰다와미쓰비시자동차는올해가을자국내신차가격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쓰다는소형차등 2개 차종을, 미쓰비시는 SUV 가격을약3%인상키로했다.
이들자동차회사가신차가격을올리기로한것은엔화약세와급등한원자재가격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성능을크게업그레이드하거나 엔진을 교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일본 자국 내에서자동차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치열한 판매 경쟁 속에서가격인상에신중했던일본자동차업계도인플레이션의영향을받았다”고 전했다.
외식비도 부담이다. 음식점정보 사이트인 구루나비가 개인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최근1개월간외식비가‘올랐다’고 느낀응답자는 약 70%에 달했다. 전체응답자 가운데 52.1%는 외식비가 지속 오르면 지출을줄일것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