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공공기관지방이전…‘핵심인재엑소더스’현실화되나
‘尹공약’방위사업청대전이전확정부산가는산업銀인력줄줄이퇴사수도권청년73% “지방근무싫어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낼것으로예상되면서관련문제가수면위로급부상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공공기관의지방 이전이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핵심인력유출로 경쟁력이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팽배하다.
23일 관련부처등에따르면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산국제금융혁신도시에 KDB산업은행 이전 △강원 춘천에한국은행본점유치△전북 전주에제3금융중심지추진등금융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을추진하고있다.
국책은행지방이전이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도긴장을늦추지못하고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는 환경관련기관의 이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인천서구에있는 한국환경공단, 서울 은평구에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환경부산하공공기관의이전가능성을크게보고있다. 대한체육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육군사관학교등충남이전이야기도나오고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방위사업청의대전이전은 지난 13일 확정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40여 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방산 대기업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개발 기관이 모여있어역량집적면에서효율적이라는판단에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유출을우려하고있다.
지난해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지난 3년간국민연금을 퇴직한 기금운용직 4명 중 3명은금융기관에재취업했다.
‘본사부산이전’이슈로혼란에빠진산업은행에서는 올해에만 전문직을 포함해 40여 명이퇴사한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퇴사자가 40명수준인점을감안하면인력이탈속도가매우빠른것이다.
수도권에거주하는 청년은 비수도권에있는회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최근수도권거주청년구직자 301명을대상으로‘지방 근무에대한청년인식조사’를한 결과 72.8%(49.2% ‘다소 그렇다’, 23.6% ‘매우 그렇다’)가 지방근무를기피한다고답했다.
서울에서어느 정도 먼 지역까지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기 수원·용인(64.1%) △경기평택·충북 충주(31.9%) △세종·대전(25.9%) 순으로 답했다. 그런데 △대구·전주(14.9%) 응답률은 크게 떨어졌다. 세종·대전이 수도권 청년들이 근무를 고려하는 지리적한계선인것이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지자체들이청년눈높이에맞는 지역생활여건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며“기업에 친화적인 제도와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중요하다”고말했다.
공공기관의지역별분산이효율적이지못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현재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등이자리하고 있는데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부산으로 기관이분산되면서국가 차원의금융경쟁력만약해졌다는것이다.
국제금융센터지수를보면 2015년 서울과부산이각각 6위, 24위였으나 2022년에는 12위, 30위로순위가하락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에 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결과도있다.
지난달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전북혁신도시에순유입된인구 5만여명 가운데 74%는 모 도시인 전주시민과완주군민인것으로나타났다.
김제와 익산 등 주변 지자체에서유입된인구도 15%였다. 전체순유입인구의 89%가 전북도민의단순이동인셈이다.
반면수도권유입은 8%, 타시도는 3%에 그쳤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분산효과가제한적이었다고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