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말단부터총책까지뿌리뽑는다”…檢,합수단출범

서울동부지검에설치유관기관과공조국외체류간부강제송환·범죄수익환수정부도통합센터신설,신고·대응일원화# 지난 2월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 세워진승용차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발견됐다. A씨는‘기존대출금보다훨씬저렴한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수금책인 30대 여성 등 2명을 검거해 사기등혐의로구속 송치했다. # 전북 고창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20만원을 빼앗겼다. B씨는 설날을 하루 앞둔 그해 1월 22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가 KTX를 타고 서울 마포구 한 주민센터 인근 택배함에 넣은420만원은 인턴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인것으로전해졌다.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넘은 보이스피싱범죄근절을위해검찰이대대적단속과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설치해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에나설계획이다. 정부도통합신고·대응센터를운영해‘원스톱’대응을꾀하겠다는구상이다.

◆합수단, 16년 묵은난제해결사될까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을구성하고보이스피싱에대한강력한단속을전개할예정”이라고 23일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추후운영방향을결정할방침이다.

합수단은 고검검사급 합수단장을 중심으로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등이참여하는금융수사협력팀등을운용할 계획이다. 합수단장은조만간 단행될고검검사급인사로결정된다. 구체적 편성안은 경찰, 금감원, 국세청,관세청등유관기관과추가협의한이후나올전망이다.

대검은보이스피싱을근절하기위한정부의대책마련과 지속적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피해가갈수록심각해졌다고보고있다. 2006년보이스피싱피해사례가 국내에최초 신고된이후 보이스피싱연간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7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피해금액은7744억원으로전년대비약11%늘었다.

반면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범은 지난해 2만6397명으로 전년(3만9713명) 대비 33.5%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에대한 국가적수사역량 강화가필요한대목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이조직화·전문화·지능화하고있는 점도 주목했다. 폭력배가 개입한 기업형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문서위조·악성 프로그램유포등 사례가 발견되고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특히대검은 보이스피싱이국내외조직간연계범죄로 번져국제공조 없이보이스피싱조직을와해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보이스피싱콜센터 97% 이상이 중국·필리핀·태국등외국에있는데다보이스피싱조직총책이나 간부급 조직원은 대개외국에체류하고있어국내에서는 현금인출책과 같은단순가담자위주로처벌이이뤄지고있다는얘기다.

보이스피싱 사범불기소율도 높은 상황이다.최근 5년간 기소중지율은 23.3%, 기소유예율은39.0%에이르렀다.

이에 대검은 최말단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제공자부터콜센터 직원, 최상위조직총책까지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도중형선고를이끌어내겠다고강조했다.

또피해금국외반출과조세포탈 수사, 범죄수익 환수, 피해 회복, 통신사 등에대한 행정처분,유령법인해산등관련조치도병행한다.보이스피싱조직국외거점국가수사당국과공조해국외체류 총책과 간부등에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강제송환과국외범죄수익환수·박탈도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신고 창구→신고·대응일원화

보이스피싱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올해안에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도설립된다.현재보이스피싱범죄는 관련부처별로 신고 창구를각각따로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이때문에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신고·민원소관부처를스스로찾아야 하고, 이후각부

처별로운영중인신고창구를다시찾아절차를진행해야하는불편함이있다.통합신고센터가없다보니신속히이뤄져야 할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등피해회복과 피해예방도 지연되는것이다.

이에정부는 보이스피싱범죄신고를 위한 접수 번호를 경찰(112)로 일원화하고, 인터넷신고도 사이트 1개로 합쳐신고 접수와 처리절차를통합하기로 했다. 신고 창구가 단일화하면피해국민은신고를한번만하면된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통신 분야 기술 발전으로인해부처별소관을 명확히지정하기어려운신종·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있어범죄정보공유등부처별협업·통합대응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 절실해졌다”고 신고‧대응 일원화추진배경을설명했다.

이원석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이날기자들과만나“보이스피싱범죄는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이며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극단적선택을 하는 국민들까지나오는 현실”이라며“대표적민생침해사범인보이스피싱범죄를발본색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기회에최하부말단에있는수거책부터계좌 명의 대여인, 계좌 관리인, 국내외에숨어있는최상단총책까지뿌리를뽑기위해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계획”이라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께서안심하고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덧붙였다.

이번합수단설치는한동훈법무부장관취임이후서울남부지검에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마련한데이어두 번째다. 대검은보이스피싱단속과 더불어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등제도개선추진도병행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