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조사교육비경감가능성을묻는다
최근 통계청발표에따르면대한민국의10년간 출산율은 1.30명 에서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학령기인구 감소 등의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 부터 초·중·고교 학생사교육비규모를통계작성한이후 2021년은 역대최고를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23조4000억원에 달했다. 가뜩이나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된상황에서학부모가 사교육비의부담을 떠안을 수밖에없었던 것이다. 이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중·고등학교사교육비가전년대비14.6% 늘어난데비해초등학생은39.4% 급증한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지속되면서학급당 인원은 줄었으나, 사교육지출비는 여전히상승하고있다는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교육비절감대책을수시로발표하고있지만각종통계발표에의하면그비용은계속늘어난다고하니정책의실효성에의심이가는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바라봐야 할까?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자녀가등교를 제대로 못 하면서불안함을 느껴사교육을 더많이선택한거같다고 분석했다.아울러초등학교사교육비증가현상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제대로운영이안 됐기때문이라고 짚었다. 사교육의궁극적인목적은좋은대학에입학하는 것이다. 현재의교육 시스템에서사교육비를많이쓰면명문대학에들어갈확률이높아진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다보니가계의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않고 너나없이무리해서라도 사교육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최근펴낸 ‘초·중·고교 사교육비변화추이분석및향후과제’를통해사교육비증가의주요쟁점으로△학부모의사교육비부담증가△사교육비증가추세에대한정부대책미흡△사교육의존도심화△대학입시등주요교육정책변화가사교육비에미치는영향분석및반영미흡등을 꼽았다. 조사처는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 을 서둘러마련해현실적인 입법적·정책적방향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 특히, ‘공교육정상화 촉진및 선행교육 규제에관한 특별법’ 을 개정하는방안 검토와 경감효과가 크다고인식되는 교육정책을우선적용할필요가있다는현실적인방향도내놓았다.
민간기업이규모가 성장하는 시장에관심을 가지는것은당연한 것이다.이러한관점에서보면초등학교사교육시장은성장의잠재력이크다.
총 23.4조원의 사교육 지출비용중 초등학교가 10.5조원으로약 45%를 차지한다. 사교육참여율또한 82%로 고등학교 6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최근2년사이TV광고에서유명연예인을내세워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가입을 유도하는 기업들의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시장규모에 기인
팬데믹이후더늘어난사교육…초등학교비중10.5조로전체의45%달해정부와지자체가주도하고민간이뒷받침하는‘공교육모델’개발모색해야
한결과라고볼수 있다. 톱스타가 광고모델로나와교육 콘텐츠의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교육 서비스 상품의관심과공감을얻어내는장면은이전에는볼수없었고상상하기도어려웠다.사교육기업이대기업규모로성장할것으로생각을못했기때문이다.이러한대기업규모의사교육기업특징을 살펴보면, 현재오프라인대면방식의방과후수업보다도,대량으로판매가가능한온라인강좌와 AI(인공지능) 기술을접목한학습도구를묶어서상품화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부중심스타강사 활용 집단강의방식과 연관된교재판매방식에서EBS 수능연계등으로시장 성장의한계를느끼던시점에초등 중심온라인 학습도구 병행 상품판매로 돌파구를마련하고한단계더성장한것으로해석된다.
국내 영향력있는 학술지인 아시아교육연구 9권2호사교육 현상에대한 세계적동향분석에따르면사교육열풍은 한국에만 국한된것이아니라 전세계적인추세위에 놓여있다. 그 배경으로는 △학력주의 △입시경쟁제도 △공교육의한계△개인적특성을 들 수 있다. 이가운데한국을포함한유교문화권의경우특히학력을능력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깊이자리하고있다고분석했다.
뿌리깊은고학력위주의사회분위기가자녀의능력향상을위해경쟁제도인입시체계에서효율적인결과를얻기 위해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일찍 준비해야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 진학의결과가 향후 노동시장에서기회획득간의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믿기때문이다. 특히부정할수없는사실은한국사회의고속성장에이러한고정관념이도움이되었다는것이다.
그러면 사교육비절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다소원론적일수있으나이러한현상을비판이나판단하기 보다, 사실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각자의역할을 충실히하되 ‘사교육비 절감’ 이라는 공동의목표를 달성하기위해함께노력해야 한다.공교육이중심이되어제도가 만들어지고 사교육이뒷받침하며부족 부분이나조율적인역할을공기관이참여하거나보완을하면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대립적갈등관계에서상호정책의융합적방향으로흐름이흘러가야 사교육비절감이라는결과를얻을수있다고본다.
현재공교육에서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은△고교학점제△2022 개정교육과정△2028년 수능변화발표등이있다. 변화하는교육과정은크게2가지특징이있다. 학습능력향상을공통과제로첫번째개인맞춤형진로개발및교과목선택을유도하고둘째다양한 진로선택과연관성을가지는과목수의확대이다. 이를통해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고공교육을강화한다는 개념이다.
대립적갈등의시작은 학부모들의정책변화에따른혼란으로부터출발해효율적투자를희망하는불안감으로부터발현되어과거보다 빠르게사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는 내아이의개인맞춤형진로에대한더구체적이고더정확한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이
를 통해, 변화하는 교
육정책에서 요구하는 내
아이에게적합한교과목선택
과 노력그리고 이러한 계획이입
시의효율적인결과를가져다줄것인
지늘 확인하고 싶다. 이같은 학부모의불안은 공교육에서먼저대안을 찾는다. 하지만,공교육은 개개인의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것에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출된한계점에서사교육은 서비스관점으로 시장을 형성시키고 학부모를 고객으로 맞이하며,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상품을 공급한다. 이를통해학부모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의존하면서사교육은공교육과대립적갈등관계가형성된다.
바람직한 방향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대한 공교육의한계점을 인정하고, 학부모의불안감에대한 원인을사회적인현상등형태적인것으로바라보기보다,사실을 수용하는 자세로 먼저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통해공교육기관은물론중앙정부및지자체가사교육비절감및공교육정상화에부족한부분을민간기업에 제안을 하고 해당 개발 비용을 공기관에서 부담을한다면공기관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민간기업은안정적인수익을 올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부담을줄여서좋은 모두의만족을 얻어내는 첫 걸음이될것으로 본다. 이러한융합적결합이있다면궁극적으로해결해야 하는 사교육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선보인 강남구청의 ‘강남인강’은 한때전국에12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연간 821억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 공교육 보완과 활성화 대안으로자리매김하며강남구의대표 브랜드가 됐다. 최근에는콘텐츠를 강화하고역동성을 불어넣어한 단계업그레이드된‘강남인강 2.0(가칭)’의 오픈에집중하고있다. 사교육의메카로 불리는 강남에서사교육비를 경감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의미가 더크다고 할 수있다.
필자 주요 이력
▷런던대 경제학과 졸업 ▷강남구 국민의힘 교육특보 ▷강남구 국민의힘 교육정책분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