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8원·가스1.04원올려도…에너지공기업적자메우긴태부족
한전누적적자45조·가스공사미수금11조…전력구매·가스도입차질우려취약계층엔1년간인상분적용유예·에너지바우처금액확대등지원책내놔
정부와 여당이한달 반가량 미룬 올해2분기전기·가스요금을 나란히 5.3% 인상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에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7400원가량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올해요금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취약계층부담을덜어주는정책을함께내놨다. ◆전기료 ㎾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올라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분기전기요금이45일가량 미뤄졌지만 인상된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않고이달16일부터적용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대국민설명’을통해“지난해부터올해초까지전기·가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누적된요금인상 요인이아직완전히해소되지못했다”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 여건이 악화하는상황이지속되면안정적인전력구매와 가스도입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공기업설비투자와 공사발주축소등에따라 에너지산업생태계도 취약해질수 있다”며“에너지 공기업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인한전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1분기에도 6조2000억원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올해 1분기 기준 지난해 말(8조6000억원)보다 3조원불어났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적자에허덕이는 에너지공기업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일각에선누적적자를감안하면인상폭을너무작게잡았다는지적이나온다.
당초산업부는 2026년에 누적적자를해소하기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은 ㎾h당 51.6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올려야한다고국회에전달했다. 다만 올해1분기전기요금을 ㎾h당 13.1원을 올린 데 이어 2분기에는 8원 인상에 그치며에너지공기업누적적자를 완전히해소하긴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1년간유예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에대해부담을 덜어주는방안도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전단가를적용하고이를초과하는사용량에만요금상승분을적용하는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중 더위·추위민감계층에서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하절기에너지바우처평균 지원액도기존4만원에서4만3000원으로 늘린다.
주택용에만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분할 납부제도는 다음 달부터오는 9월까지석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월요금을50% 이상 납부한 뒤잔액을 최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도시가스업체와 협의해확정하기로했다.
농사용전기요금은이번인상분에대해3년에걸쳐3분의1씩분산반영하기로 했다. 단기간에요금 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일반소비자가구에대해서도냉방수요가본격적으로증가하는오는 7월부터에너지캐시백제도를확대적용한다. 특정가구가같은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보다 아껴 쓰면절감한 전기사용량에대해㎾h당 30원을 인센티브로지급한다.또한해당가구기준으로도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력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하면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요금을깎아준다.
이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