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미룬전기요금인상결정…뒷감당은국민몫

17일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해가 져도기온이크게떨어지지못하는강원동해안지역은벌써부터열대야를걱정해야하는 처지다.

때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앞선다. 전기요금은 16일부터킬로와트시(kWh)당 8원이올랐다.

정부는이번인상 수준이4인 가구가 한 달에사용하는 332㎾h를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를 더부담해야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커피한 잔 가격이4000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라고 보긴어렵다.

하지만지난해부터누적된전기요금인상규모를고려하면적지않은 부담이다.전기요금은지난해2~4분기동안㎾h당 19.3원 올랐고올1분기에도 13.1원이인상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근까지 누적 인상분만 ㎾h당40.4원이다. 4인가구가매월부담해야하는전기요금이1만3000원 이상늘어난 셈이다.이마저도매월평균사용량을기준으로추산한 것으로, 냉방수요가늘어나는여름철전기요금부담은더늘수밖에없다.

전기요금인상의직접적인원인은지난해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촉발한국제에너지가격급등에따른영향이크다. 석유, 천연가스,석탄등에너지원전량을수입하는우리나라는예상치못한대외변수에취약하다.

그럼에도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결정과정은아쉬움이 크다. 윤석열정부는출범이전인수위시절부터원가주의에 입각한 공공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선거등을 의식해공공요금조정이정치적상황에따라 판단되는 ‘요금의 정치화’를타파하겠다는의지였다.

하지만 출범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요금 결정과정이여전히정치에묶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기별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국전력약관에 따라매분기마지막달 21일 공표돼야 하지만 지난 정부에이어이번정부에서도 매번발표가 미뤄져 왔다. 심지어올2분기전기요금발표는한달반이나지연됐다.

전기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대한 책임은 지난 정부와 한전등 에너지공기업으로 향했다. 여당은 요금인상의책임이문재인정부의무책임한탈원전정책과한전의방만경영에있다고비난했다. 요금인상이필요한 상황을 국민들에게설득하고 향후구체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과정은생략됐다.

뒤늦게 전기요금을 결정한 정부·여당의 후속 대책도미흡하기그지 없다. 요금인상으로 부담이큰 취약계층의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고있는산업계와영세한소상공인에대한지원책은사실상전무하다.

힘겹게 올린 요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존보다5.3% 인상한 수준으로는 수십조원 규모의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 가스공사의재무구조 개선에역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 들어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초래한 한전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상황에이르렀다”며“과학에기반하지않고 정치이념에매몰된국가정책이국민에게어떤피해를주는지여실히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그는 “우리정부는과거포퓰리즘과이념에사로잡힌 반시장적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기반한 시장중심의민간주도경제로정상화했다”고덧붙였다.

윤 대통령의이같은 발언은 공공요금의정치화로 국민피해가커지고있지만여전히탈정치화가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반은맞고반은틀린말이라는지적이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의추가인상이불가피한상황에서정부는 앞으로 한달 반 후에또다시 3분기 요금을 결정해야한다. 이번요금 결정과정에서는 지난 정부의실책을 지적하고 한전, 가스공사에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것 외에현실적인대안을함께내놓을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