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대출130조‘금융뇌관’…증권사‘연체율10%’핵폭탄
금융시장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사태를놓고윤석열대통령이전방위방어선구축을주문한것으로 전해졌다.대출 규모만 중견금융사 자산 기준인 100조원을일찌감치초과한데다제때상환하지못한연체율까지역대급으로치솟으면서금융사와건설시행사, 이에맞물린하청업체줄도산을 막아야한다는위기감이최고조에이르고있다. ◆기재부外 경고음…금융권 포비아, 당국 선제대응안간힘
윤석열대통령은 최근 금융당국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부동산PF 사태를 둘러싼 합동 보고를 받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사안의심각성을인식한윤대통령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는전언이다.
대통령실은이번보고가부동산 PF 문제만이아닌 일상적인 정책 보고의 연장선이라고 선을그었으나복수의정부고위관계자는부동산침체현상과부실 PF를 간과할수없다는윤대통령의의지가 담겼다는 공통의해석을 내놓고있다. 앞서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목표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는등연일분주한 모습이다.
기재부등관계부처와 실시간 모니터, 실무자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각금융협회와 PF 대주단 협약식을열어선제대응에나선것이 대표적이다. 다수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킨 만큼 중구난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보다위험요인(리스크)이큰사업장부터만기연장·채무조정·신규 자금지원등 재무구조 개선부터스텝을밟자는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 흡수능력을 감안하면부동산 PF가 금융 전반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크지않다면서도“경기불확실성속연체율이증가하는등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부동산 시장연착륙에대한모든참여자의공감대형성과상생의지가중요하다”고전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 “사업장 정상화에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각 금융회사가 단기적인이익보다는 사업장정상화를통해상호 ‘윈윈’하는 장기적인관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처럼정부부처에부동산 PF발 경고음이지속해울리는것은금융사등이신용위험에크게노출됐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다. 금융권 대출잔액은 이미 130조원에 육박(작년 말 기준 129
작년말대출잔액1년새17.3조급증횡령사건등2금융권곳곳위기신호증권사연체율3배급증…위험수위조9000억원)했는데, 전년말보다 17조3000억원늘며급격한우상향기울기를나타내고있다.
시장 곳곳에서는전조증세가만연한 상태다.부동산 PF 시초격인 작년 ‘레고랜드’ 사태부터지역단위상호금융권의잇단 비위, 이를테면 새마을금고중앙회직원이주도한 PF 대출 수수료40억원을 뒷돈으로챙긴사건등이끊이질않고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쉬운저축은행에서부당 PF를 취급한사례가적발됐다.
당국에서는 흥국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 등일부 금융사에경영 유의를 권고했으나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빙산의일각이라고 일축한다. 터
질 게터질 것이라는 공포감(포비아) 속에덩치가큰금융사들도휘청일수있다는시나리오를그리면서다. 대형저축은행으로분류되는 OK·웰컴저축은행에서1조원대 PF손실 허위사실이지난달 유포되는등업계는뒤숭숭한 분위기에휩싸인상황이다.
◆증권사 ‘우발채무·매입확약’ 압도적 위험직면
정작 부동산 PF 핵폭탄을 떠안은 업종은 금융투자, 증권사가 꼽힌다. 금투업계를 중심으로그간 PF 관리에소홀했다는자성이이어지는가운데연체율은사상최고치를찍은것으로조사됐다. 국회정무위원회소속윤창현국민의힘의원에 따르면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작년말 10.4%로, 같은해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말 대비해서는 3배가량 수직상승한 셈이다.
증권가 PF 연체 잔액의경우 △2020년 1757억원 △2021년 1690억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9월말 3638억원까지 오르더니연말에는 4657억원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리인상기를 맞아 부동산시장이급속도로얼어붙으면서PF를 주로취급한 중형·중소형증권사입장에선치명타를입었다.순이익급감에PF리스크에직면한다올투자증권등상당수증권사임직원구조조정이불
가피했던것도같은맥락이었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 부실채권) 비율은 14.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년 5.5%에서 불과 2년사이3배가량늘어난결과다.윤의원은은행·보험등 다른 업권에서의 부동산 PF 걱정은 크지않다고진단했다.다만그는증권사를겨냥해“부동산 PF연체율과고정이하여신비율이금융권에서좀처럼보기드문숫자가나올정도라계속관심을가져야한다”고 했다.
증권사가이렇듯부동산 PF 최전선에노출된것은해당 사업에직접참여하지않는대신△건설시행사가특수법인에대금을못갚을때△특수법인이투자자들에게돈을못갚을때대금을대신갚겠다는 보증을 서는 주체여서다. 증권사순익을 올리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자금을 중개해수수료를챙겨야하는구조라는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시절시행사는 막대한수익을 챙기고 특수법인은그돈으로투자자에게채무를 갚아왔다. 해당법인이발행하는유동화증권이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다.그러나 거래절벽에처한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유동화증권 인기가 떨어진 바람에 특수법인은부도 상황에 놓였고, 보증을 서겠다고 약속한증권사도빚더미를안아야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조사한증권사 PF 우발채무는 2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입확약’건의경우 19조6000억원을 차지한다.증권사가대출을대신막거나차환부족분전체를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뜻이다. 자기자본 4조원이상대형사8곳과 4조원미만중소형사17곳을 분리하면, 대형사·중소형사 우발채무는각각 12조4000억원·8조4000억원이었다. 다만 중소형사의매입확약비중은 98.7%에 달해대형사(91.7%) 비중보다높은것으로드러났다.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가 보유한 우발채무중 매입확약 비중이높다는 것은 증권사가 부동산 PF 대출 관련신용위험에크게노출됐다는의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중소형사 우발채무 상당수가 고위험군 부동산PF 대출에기초하므로 중소형사 신용위험이상대적으로높다고덧붙였다.
박 선임은 “고금리·경제성장 둔화·부동산 부진등 비우호적경제환경이지속될경우 부동산PF 대출부실화 가능성이있다”며“고위험군 유동화증권에 대한 우발채무를 집중적으로 보유한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자본 건전성이악화할 우려가 있어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尹대통령,합동보고받고대응안주문당국,신규자금지원등대책마련사활전문가“중소형사중심모니터링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