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전략,‘탈동조화➞탈리스크’로전환하라

이번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열리는 G7 정상회의의핵심의제는중국의경제적강압이다. 탈동조화(decoupling)를주장하는강경론이득세할것이라는예상과달리EU는물론미국과 영국도 탈리스크(de-risk)로 대변되는 온건론을 채택하였다. 공급망의전면적인 분리를 추구하는 탈동조화와달리탈리스크는 국가 안보에위협이되는 경제교류의부분적차단을목표로 한다. 이때문에이번정상회의에서중국을명시적으로비판하는공동성명이채택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탈동조화,세계경제에재앙적결과초래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지난 3월 30일독일베를린에있는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에서외교를통한 탈리스크를 처음 언급하였다. EU와 중국 관계는 단순한흑백논리로재단할수없을만큼복잡하기때문에탈동조화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될수없다는 것이다. 이같은인식에따라 EU는 위험하지 않은(un-risky) 경제교류에는제한을 두지않을 계획이다. 사실 EU의 입장 변화는 작년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이후서방지도자로서최초로중국을방문한올라프슐츠독일총리에의해예고되었다. 지난 4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의방중은이를재확인하는계기였다.

지난달 말부터미국도 탈동조화보다 탈리스크를 더강조하고 있다. 재닛옐런재무장관은지난 4월 25일 양국간경제적 상호 의존이 밀접하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미국과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전반에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틀 뒤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중국과대결이불가피하다는‘새로운 워싱턴 합의’를 비판하였다. 이런맥락에서그는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으로 미국 제조업이쇠퇴하는 차이나 쇼크에대한 대응책으로 탈동조화 대신 탈리스크를 제안하였다. 이전략은규제의범위는제한하되그강도는높이는 ‘작은 마당,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으로 요약될수있다.실제로 미국의대중 제재는 국가 안보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첨단제품과서비스에한정되어있다. 예를들어2022년에 상무부 산업보안국은대중 제재품목에대한수출 허가 요청중 약 69.9%를 승인하였다. 즉 대중 제재목록에있는 미국 첨단 제품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중국에수출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성숙(strategic maturity) 개념에투영되어있다. 지난 2월 초미국영공에등장한 중국의정찰풍선으로 토니블링컨미국국무장관이방중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갈등의확산을 막기위해이사건을 크제문제삼지 않았다.설리번 보좌관과 왕이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지난 10∼11일 오스트리아빈에서회동한것은이러한노력의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중국과 협상 중인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방중하게되면양국을둘러싼불확실성이상당히해소될것이다.

G7 회원국중가장강경한대중정책을고수해온영국에서도 탈동조화를 폐기하려는 징후가 등장하였다. 제임스클레버리외무장관은지난 4월 25일인류가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 데중국과 협력하는 게불가피하기때문에중국을고립시키는신냉전은영국국가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고 연설하였다.이러한인식전환에따라대중전략의목표가대중경제교류의전면적차단이아니라 중요공급망에서대중 의존도 축소로 재설정되었다. 따라서영국 기업은미국, 아세안, 호주, EU 기업처럼국가 안보 위협과 무관한분야에서중국기업과자유롭게거래할수있게되었다.

중국은 EU, 미국, 영국의전략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않고 있다. 중국이주력하고있는 첨단산업공급망을제재한다는 점에서탈리크스와 탈동조화는 일치한다. 반도체공급망에대한 제재가 해제되지않는 이상 탈리스크는새로운전략이라기보다는탈동조화의덜호전적인수사에불과하다는것이다.

EU보다 브릭스파워가더세질수도

중국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탈리스크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모두중국과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을유리한국면으로이끌기위해서는중국의협조가 필수적이다. 전쟁발발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없는 협력을 통해우호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지원이서방의대러제재효과를반감시키고 있다. 중국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에서중재자역할을자임하고나선것도 서방을 긴장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화해시킨 것처럼중국이휴전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한다면미국과 EU는 세계정치의주도권을중국에빼앗길가능성이크다.

중국과 교역을 전면적으로 단절한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무시할수 없다. IMF는 올해세계경제 성장에서중국이차지하는 비중이 34.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서반구의기여도는 인도(15.4%)보다 작은 13.7%에 불과하다. 향후 5년간에도 중국(22.6%)과 인도(12.9%)가 미국(11.3%)보다 더크게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망이그대로 실현된다면 2028년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G7보다더많은비중을차지할 것이다.

작년 5월 출범이후 윤석열정부는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의이중고 속에서도 탈동조화를 여전히고수하고 있다.무역의존도가 70% 넘는 개방경제에서무역적자가 지속되면경제성장이둔화될수밖에 없다. 최대교역국인중국에대한 수출을 증대하지않고서1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정적자와무역적자가 동시에발생하기전에정부는탈리스크를서둘러야할 것이다.

中경제적강압대응에맞서,美·EU속속탈동조화대신온건론대세경제침체장기화·우크라전쟁여파中에세계정치주도권뺏길우려한국, 14개월째무역적자속對中수출증대없인‘더블딥’빠질위기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대국제학부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