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지배자금줄’오명공익법인…“규제풀어저출산해결맡겨라”
정부, 15년간280조쏟아붓고도실패…곳곳서“과감하게민간이양”국내대기업공익법인200여개…사회공헌가치높지만감시대상전락총수가낸기부금비율이높으면주식의결권제한등각종규제받아해외선상속세덜어주는대신더많은이윤사회에환원해이미지개선
정부가 15년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부은 세금이 280조원에 이르는데도 출산율이 바닥을 기자 정책 기능을 바라보는 회의적 시각이 퍼지고 있다. 세간에서는 “그 돈을 모든신혼부부에게 현금으로 줬어도 지금보단 출산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자조마저 나온다.저출산 해결에 정부 역할이 한계에 다다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낮은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책 방향이 단순히 저출산 해소에 그치기보다 기업·노동·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민관이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힘을 얻고 있다.
주도복지한계…‘공익법인’대안으로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을 활용해 출산율을끌어올리는방안이그중하나로 거론된다. 대기업공익법인은사회공헌사업을위해대기업이설립한 비영리재단이다. 삼성이설립한 삼성복지재단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이만든현대차정몽구재단 등이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소속 기업집단에서기부를받아재원을마련하고여러복지사업을전개하는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소속된 공익법인 수는 165곳(2018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공시집단)가운데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90개, 계열출자공익법인수는 79개로 올해는이보다 더늘어날전망이다. 계열출자 비영리·공익법인이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공익법인을말한다.
대기업소속 공익법인이주로 하는 사업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환경 정화·보전사업, 장애인복지사업등이다. 환경관련사업을 빼면 대부분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자녀,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공익법인의가장 큰 순기능은국가의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이다.
한국이저출산수렁에빠진가장큰원인으로높은 결혼·출산 비용과 주거 비용이 꼽힌다. 결국은결혼 적령기에접어든 20대 후반에서30대초·중반 근로자의경제적능력이결혼·출산 비용을 감당하지못하는 게 문제다. 그 저변에는 수준높은임금·복지를누리는대기업근로자와그렇지못한중소기업근로자간이중구조가깔렸다(본지5월16일자 참조).
핵심은 대기업 공익법인이 다양한 사업모델을개발하고대·중소기업간복지격차를해소한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은 아니지만 포스코그룹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참고할 만하다.이는포스코계열사는물론협력사 직원까지아이를 맡길수있는 어린이집으로포스코 그룹사와 중소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꾸려설립한다.
삼성복지재단의 ‘삼성어린이집’은 공익법인이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는 사례다. 삼성어린이집은삼성그룹사임직원자녀가보육대상인데,국가·지자체가 재정을 보조하고 지역 중소기업이참여해보육대상을확대하는모델을생각해볼수있다.
◆‘공익법인=감시 대상’? 족쇄부터풀어야
공익법인을통한대기업의사회공헌은가능성이무궁무진하지만 낡은 규제에발목이잡힌실정이다. 대기업이출자했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의사익편취나 지배력강화수단으로악용된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주식취득과 보유를 제한하면서활동이제약을받아 왔다. 정부는 공익법인을 기업지배구조감시대상으로바라볼뿐이다.
현행상속세및 증여세법에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이 발행 주식총수의5%를 초과해취득하면그초과액만큼증여세로 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보유한 총재산가액중 특수관계인법인주식이 30%를 넘기면가산세가붙는다.
공익법인이소속기업집단계열회사또는총수나임원등으로부터기부금을받을때에도장벽이존재한다. 계열회사또는 총수·임원이낸기부금이공익법인이받은출연금중30%이상이면해당법인이기업집단에편입된다.이렇게되면다른기업에서기부를받기어려워질뿐아니라지분율,주식의결권제한등각종규제를받는다.
해외사례를 보면공익법인설립과 기부금 모금이자유로울 뿐아니라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와 승계까지 가능하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문제를다룰때자주언급되는해외기업은미국포드와 스웨덴 발렌베리, 네덜란드 하이네켄등인데이들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부담을완화해 왔다. 상속 부담을 더는 대신그만큼 더많은이윤을 사회에환원하며승계에대한 사회적인식도개선했다.
경제계는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 공익법인이 기금을 유치하고 계열회사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경제단체관계자는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조차 당국의 눈치를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설립 주체가특정기업집단또는총수라는이유만으로과도하게 규제한다면 공익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그간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대기업소속공익법인이 200개 가까운 만큼 이들이 보유한사회공헌 인프라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 규제라는 족쇄 대신 공익법인에 충분한 활동 폭을 보장해주는 대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발상의전환이필요한 시점이라는지적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