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4조투입해車부품업계지원”
올9.1조선제적투입…연료전지등미래차6대핵심부품국산화추진
정부가 올해자동차 산업호황에 힘입어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수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더나아가 친환경미래차 시장을선도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에 연내최대14조3000억원을 쏟아붓기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자동차부품산업전략원탁회의를열고이런내용이담긴 ‘미래차 전환및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대통령이지난 3월과 4월잇따라현장을방문해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방안마련을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까지 자동차수출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올해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로 800억 달러달성이가능할 것”이라며“민관이합심해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모빌리티시대준비에도소홀함이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는△자금지원및일감 확보 △미래차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특별법제정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등 3대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등 크게3가지다.
우선 부품업계의유동성확보와 미래대비투자를 지원하기위해정부와 민간이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정부가 9조1000억원, 민간이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에만 9조1000억원의 재정을투입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8조9000억원)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부품업계에 5조4000억원, 자율주행등미래차분야에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미래차분야투자자금을조달하는부품기업의경우시중은행을통해대출금리를최대2%포인트인하한저리대출상품을연내약2500억원규모로운영할예정이다.
민간도 힘을 보탠다. 현대차그룹은 공급망안정화 기금,신용대출이어려운 2·3차 협력사를위한 대출 보증, 미래경쟁력확보를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D) 기금 조성등이담긴상생방안을 내놨다. 협력사 해외판로 확대및 전동화 관련 R&D 지원 강화등추가방안도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5조2000억원중대부분은올해말까지지원하고, 세부 사업에따라 2025년까지 지원하는 경우도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산업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잡았다. 이를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수소차 공급 확대에맞춰수소 트럭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전기차구매보조금을통해전기차 보조금물량을작년대비 29%확대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전기차 27만대를신규보급한다는계획이다.
올해부터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전기차 충전기도 지난해 19만기에서 오는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국가전략기술의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있도록관련법개정도추진중이다.
부품업계의 체질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시스템,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센서, 연료전지, 통신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국산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2조원규모의연구개발자금을투입할계획이다.
아울러국내완성차업계가약속한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 투자가 원활히이뤄질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 애로해소 전담관’을 지정해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해줄 방침이다. 올해안에친환경모빌리티규제혁신로드맵도 마련해미래모빌리티산업창출에걸림돌이될수있는규제를선제적으로고쳐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