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공조가불편한중국‘약한고리韓’견제더세질듯”
“경제·안보분야외교압박수위세질듯대미·대중관계,중립적접근통해회복을”
한국·미국·일본 3국이 더욱 밀착되면서중국이 다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이후 견제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형국이다. 문화분야를시작으로 경제·안보 분야에대한 노골적인압박이재연될 것이란 우려감도나온다.
우려는이미현실화하고있다. 중국정부는발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담당 국장인 류진쑹 아주사(司) 사장은지난 22일최용준한국외교부동북아국장과서울에서 만난 자리에서 ‘핵심 우려 사항에 대한엄정한입장’을 밝혔다.
다음날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전날서울에서열린 한·중 국장급협의와관련해“한국 측이현재 중·한 관계문제점이어디에있는지깊이인식하고엄숙하고진지하게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경제·안보까지 영향” vs “사드때처럼파장없어”
대다수전문가들은중국측압박이경제·안보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전주러시아 대사는 24일 아주경제와 만나 “중국 측보복은 더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중국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면나중에더골치아픈일이생기게된다”고 경고했다.
이욱연서강대중국문화학과 교수는 “중국이한한령을 준비하는 듯한 조치를 하는 것은 G7이전부터생각했던것”이라며“중국은한국정부가 미국 편으로 완전히 섰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보복을시작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이번에 한한령이내려진다면지난사드 때보다 오래가고 보복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교수는 “중국은 시진핑주석이LG디스플레이공장을 방문하는 등 한·중 관계개선에의지를보였다”며“관계개선을위해서는추경호 경제부총리만 나설것이아니라 고위급대화회복이최우선”이라고 했다.
홍민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이 한국을제재하는데준비된단계별수위가있을것이며포털사이트차단은압박을위한첫단계이고이제간접적으로외교적압박을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실장은 “한·미·일이 양자·다자회담을 계속하면지금 같은 수위에서제재가이어질 것”이라며“향후 한·미·일이 어떤행동을할지에따라 중국 측 대응 수위도 변할 것이며정상회담후속조치가관건”이라고힘줘말했다.
다만홍실장은경제적인부분에있어중국이한국을제재한다고해서크게얻을부분이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나치게 강수를 두면 중국이손해고특히반도체제재등얘기가나오지만한국이중국 반도체산업의대체재로 존재하기때문에수위가높지는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현 한국외대 LD(Language And Diplomacy)학부 교수는이번중국측조치에대해“한한령을보려면중국산업구조자체를먼저봐야한다”며“이미한국문화산업자체가중국에서인기있는건시들해진상황”이라고 말했다.중국자체문화산업을키우려는움직임이있어일련의과정속에서일어난일이라는게이교수시각이다.
이교수는“중국관점에서굳이문화면에서한국제재에나서는것도파급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며“반도체등이더신경쓰이지굳이문화제재로중국이얻을게없을것”이라고부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중 고위급 소통을 계속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이날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친강 외교부장과 곧 협의해만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이번에 한·중 고위급 관계자만나게된다면이는 2021년 12월이후처음이다.
이와 관련해위전 대사는 대미, 대중 관계를중립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미·대일외교에공을들였으니이제는 대중·대러외교에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얘기다. 위전대사는“한국은 대미, 대일 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대중관계 또한 전략과 방향을 잡고 회복해야 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