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고질적노동·경영계갈등…전문가중심구조로바꿔야”
۹᪅ ₉ ᱥᬱ⫭᮹ ᱥྙa ᱽᨙ진영대결로흘러합리적토론불가능공익위원사퇴촉구… 1차회의파행끼워맞추기통계…객관적지표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 시작과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양측이합의해최저임금을 정하는 현구조로는 지지부진한 협상과파행을피할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
전문가들은최저임금위원회구성은합리적토론이불가능한 구조라며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논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익위원들이임의적으로 만든 산식이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고용률 같은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반영한신뢰할수있는계산식마련도촉구했다. ◆“1만2000원” vs “동결”… 최저임금 두고또신경전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두 번째 전원회의를연다. 지난 2일에 이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간팽팽한공방이예상된다.
양대노총인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보다24.7%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고환율과경제저성장등어려운경기상황을고려해최저
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주장이팽팽히맞서다 보니이들 간 원만한 합의로 최저임금이결정되는 일은 드물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이후지난해까지 36번 심의가 이뤄졌지만 노사 합의로결정된것은7번에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차 전원회의는 파행됐다.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 ‘주 69시간 근로개편안’ 등을 제언한 권순원공익위원에대해사퇴를 주장하면서다.
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윤석열정부노동개혁에대한 저항과 최저임금 결정문제가연결되는흐름을보이고있다고 봤다. 오선임연구위원은 “주 69시간 근로개편안과 관련해이른바 MZ세대 노조조차 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해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꺾였
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최저임금 협상에있어교섭력확보를 위해힘을줄가능성이크다”고 덧붙였다.
이정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최저임금위에서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금은 노조 주장이집단이기주의로 비칠 가능성이높았던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으로 노동계저항이큰 상황이힘을 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들어노사관계가악화돼이전보다 최저임금위에서노사 간 논의가 더욱 어려울수있다는우려도 나왔다. 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노사 관계가 좋지않아 갈등으로인한 양측 부담이덜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공익위원안으로일방적으로정리될가능성이커보인다”고 내다봤다.
◆“객관적통계지표반영해야“
최저임금위내노사갈등은매해반복되는고
질적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목표만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진영 대결로 흘렀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의가이뤄질수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인사, 경영계 인사, 전문가 9명씩총27명으로 꾸려진다.
이교수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결정이아니라 단체교섭현장처럼보인다”고 했다. 박지순고려대노동대학원장은 “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규모를 줄여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의견도 나왔다. 이교수는 “경제·노동 전문가와 정부 측 전문가가 모여최소한의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모델을고려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원장도 “전문가 중심논의구조로전환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한 뒤 “9명인 독일최저임금위처럼규모를줄여토론과논의가가능하도록하는것도방법”이라고덧붙였다.
노동계와경영계가팽팽히맞섰을때최저임금결정에근거가되는공익위원들이만든산식에도변화가 필요하다는주장도 나왔다. 산식에비판적이고구체적인결정기준이없다는이유에서다.
박원장은“지금쓰이는지표는너무추상적이고 억지로 논리를 맞추기위한 견강부회성격이있다”고 지적하며객관적지표활용과산식마련을 제언했다. 오선임연구위원역시“최저임금 인상에는물가상승률이나고용률같은지표를반영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함께 반영 필요성을느끼는 통계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많은영향을받는소상공인에대한배려도주문했다. 정교수는“최저임금인상은물가상승률을정확히반영해야하는데지금상황에서는어려움이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인상수준이가파르면영세자영업자지불능력에한계가있는만큼정부가이를지원해야한다”고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