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新수도‘누산타라’언제쯤실현될까
2014년 임기를 시작하여 재선에성공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두번째임기를 시작하기직전인 2019년 8월 수도이전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대 후반이후수도이전문제가간간이제기되었기에혁신적인정책이라고말할수는 없지만,인도네시아의미래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계획을 두 번째임기를 목전에두고 발표하리라고는쉽게예상할수없었다.
신수도는칼리만탄섬동부로 낙점되었는데,이곳은인도네시아 국토의정중앙에위치한 지역이다. 신수도의명칭은누산타라(Nusantara)로 정해졌다. 산스크리트어에기원을둔이표현은군도를 의미하며, 수많은섬으로구성된인도네시아를지칭하는토착적표현으로오랫동안 사용되었다.신수도의 위치와 명칭은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인도네시아사회의통합을상징적으로표현했다.
야심차게시작된 신수도 프로젝트는 코로나라는 복병을만나 동력을 상실하는 듯했다. 사그라드는 불씨를 살려내기위해조코위대통령은 2021년 9월신수도법제정을요청했고, 2022년 초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의찬성으로의결되었다. 법안 통과 후 채 4개월이지나지않아 수도이전을 담당할 신수도청이 발족하여 구체적 행보를 시작했다. 다른 법안과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빠른기간 내에신수도법이 제정되고,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신수도청이구성된점은신수도프로젝트에대한대통령과정치권의강한의지를반영한것이라해석될수 있다.
하지만이러한신속한일처리과정과달리 2024년을 기점으로조코위대통령의공언처럼신수도가출범할수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수도 이전의첫 단계에포함된 대통령궁이전과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식개최는어느정도실현가능한 듯하다. 하지만, 다양한이익집단이의사결정과정에개입할수밖에없는 3~4개행정부처의이전이제대로진행될수있을지는 명확하지않으며그이후의상황은 더욱불투명하다.인프라구축에걸리는시간이라는현실적문제보다이러한불확실성을초래한주된이유는조코위대통령의임기가2024년끝나며실질적이전과정이차기대통령에의해주도되어야하기때문이다.신수도에대한공감대가널리확산하지않은상태에서대통령의임기만료는신수도의운명이차기권력에의해좌우됨을시사한다.
신수도 이전의근거로 우리언론에서주목한 측면은 현수도인자카르타의지반 침하 문제이다. 추산 방식에따라차이는 있지만, 연간 많게는 25㎝부터 적게는 5㎝ 내외까지지반이내려앉고있으며,바다에접해있는북부지역대부분이해수면보다 낮아질 정도로 자카르타가 심각한 위기상황에봉착해있다는 것이다. 지반침하를초래한인구밀집과 과도한 도시화가 단기간에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신수도이전은불가피한선택으로비칠수 있다. 매년 25㎝씩가라앉는 자카르타를 보면서신수도와 같은 근본적대책을세우지않는다면이는정치인의책임회피로규정될수있다.
하지만,우리언론에서지적하는신수도이전의당위성을인도네시아 사람이같은정도로공감하는것은 아니다. 이는 조코위대통령에게조차 적용될수 있어서, 신수도 이전이유를 설명하면서그는 지반 침하를 거론하지않았다. 그가 주목한 점은 지역간 격차, 즉 자카르타로 대변되는 자바와 자바 외부의도서지역사이의불균형 해결이었으며,인구과밀과환경문제가추가로거론되었을뿐이다.
지반 침하가 언급되지않은 이유는 외부의인식과 달리인도네시아 사람에게있어그것이절체절명의문제로여겨지지않기 때문이다. 물론북부 해안가의침수를 직접경험하고있는 자카르타 주민이이문제를 경시하고있는 것은아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위해신수도 이전이필수적인지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한다. 대형방파제를건설하고제방을높이쌓는것과같은기술적방식을통해이를해결할수있으리라는 식의인식이널리유포되어있다. 이러한낙관적태도는 신수도 이전의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제약으로작용한다.
지반 침하와 비교할 때, 수도권으로 집중된개발과 그에따른 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이유로 조코위대통령역시개발격차를신수도이전의핵심논리로설정했다. 하지만, 국토의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통해신수도 이전을 정당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균형발전을 모색할 방안이반드시신수도 이전이어야 할 필요가없기때문이다. 신수도 이전 담론이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환경 문제가 내포하는 절박함이나 필연성을 부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신수도에대한인도네시아사람의인식을이해할수 있다.
신수도계획발표후실시된여론조사결과는대략찬성 40%, 반대 40%, 보류 20%였다. 신수도법안이공포된후 시행된여론조사에서도큰변화가표출되지않아서 2022년 후반부로갈수록찬성견해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나타나는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수도 프로젝트가 상당한 정도의대중적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자료를해석하기위해고려해야할측면은지난몇년동안조코위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0%대를 유지했고 때로 70% 이상을기록하기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압도적인지지세와비교한다면, 신수도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에 해당하지않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중 상당수가 신수도 이전에반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않는 상황이전개되고있다고말하는편이적절하다.
신수도 이전이 자신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인지함에도 조코위대통령은 이전의당위성을 적극적으로홍보하려하지않았다. 이미입법화가이루어지고신수도청이출범함으로써신수도 이전이되돌릴 수 없는 정책으로확립되었다는인식이소극적행보에일정한영향을 미쳤다.하지만, 법적·제도적불확실성의해소여부와관계없이신수도의운명을 가름할 핵심요소는 조코위대통령의임기가2024년 종료된다는 사실이며, 이로인해이전을둘러싼불확실성은 점점커지고 있다. 이전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있음에도신수도의미래에대해고려할때차기 대통령의입을 바라볼 수밖에없는 상황이전개되고있는 것이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세명의후보자가선두에서 있다. 한 명은 조코위대통령과같은 정당의 후보자이고, 다른 한명은 조코위정부의국방부 장관이며, 다른한 명은 전직자카르타 주지사이다. 이들 세 명의 유력 후보자뿐만 아니라 출마가 예상되는 다른후보자 모두 신수도이전에대해지지를 표명했다. 수도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정당이나 시민사회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누구도 신수도 이전이 계획에 맞추어진행되리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앞서지적한 대로 신수도 이전이대중의절대적지지를 받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신수도 이전이한국과 달리육로로 연결된 지역으로의이전을의미하지않는다는점역시고려되어야한다.직선거리로자카르타에서대략 1300㎞ 떨어져있으며, 바다를건너 2시간 이상 비행기로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에게있어이전은 생각해보고싶지않은 선택지이다.이들중누구도반대의사를드러내지않지만,누구도신수도로의이전을기정사실화하지않고있다.
조코위대통령이제안한 단계적이전계획역시그표면적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임기내이전을촉진하기위해그는대통령궁건설과이전을첫단계로 설정했지만,대통령은 신수도에, 절대다수의국무위원은자카르타에있는상황에서국무회의를어떻게진행할지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이유로 차기대통령의행보를 기다려보자는태도가주도적인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자바의농촌에서현장조사를수행할 때였다. 당시경험한 특이한 상황중하나는집과 모스크, 학교와 같은 건물을짓는 과정이었다. 집짓기를예로 들면, 주민누구도필요한 자금을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비를 피할정도의구조물을 건립할 자금이 모이면, 이들은 집짓기를결행했다. 원하는만큼의구조물을만든후자금이떨어지면이들은아직완공되지않은집으로 이사했다. 여기에살면서여유 자금이생길때마다이들은 유리창을 설치하고,벽에시멘트를바르고,바닥에타일을까는등보수공사를지속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야했기에집짓기를시작하고십여년이흐른 뒤에야 집을 완공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집을 완공할 자금을 모을 때까지기다리기보다는일단 시작하는 것이효율적인 시간 이용이며완성되지않은 집을사용할 수있다는 이점이존재한다는 것이주민들의설명방식이었다.
일반인에게익숙한이러한집짓기방식은신수도이전과정을예상해보기위해적용될수 있다. 여기에서핵심은언제까지이전을 완결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않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대통령이신수도 이전에 소극적이라면, 이전의속도는늦추어지게될 것이다.이전에적극적인대통령이다시출현한다면그과정은 보다 신속하게진행될것이다. 신수도이전이입법화됨으로인해그이행속도를 대상으로논란이발생할가능성은크지않다.언젠가미래의한시점에신수도이전이완성될수있다는기대를갖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여겨질것이며,이시기가도래하기전까지자카르타는수도로서의역할을계속하게될것이다.
‘누산타라’선봉조코위대통령내년임기끝…실질적이행과정다음정부로넘어가높은지지율에도이전찬성40%수준…강력한반대세력없지만추진동력도부족신수도법제정·단계적계획수립에도이전완료시점은새대통령추진력에좌우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