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금융범죄합수단,김남국코인수사로여의도에존재감각인
한동훈법무취임직후에‘화려한부활’金의원사태에전국민관심높아지자합수부로첫직제화…인력예산강화금융당국과손잡고라덕연측근수사#1. “화장실갈시간조차 빠듯해요.”다단계주식조작 사태수단으로 지목된차액결제거래(CFD)를 둘러싼 금융당국발전방위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그간 CFD 계좌를 제공해온A증권사한임원은 24일 현재분위기를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국의자료 요청이쉴새없이 들어온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순순히응할 수밖에없는 건 당국과 공조중인검찰이수사속도를줄이지않기때문이다.
#2.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력을높이고자 본래 수사를 배당받은 형사6부 외에도인력을 충원한다. 코인관련수사를중점적으로담당한금융조사1부인력을보강할방침이다.
이밖에부서를막론하고금융분야전문성을인정받은 검사·수사관들도 수사에 투입된다. 검찰관계자는모든분야에서수사인력이부족하지만, 이른바 ‘김남국 사태’에 쏠린 국민적관심도를고려해인력보강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부활 1주년을 맞은가운데그간굵직한 이슈 몰이에성공하며금융가를 초긴장시켰다는평가를 받는다.김남국의원수사의경우, 서울남부지검형사6부가 총력을 기울이면서여의도정치에도존재감을확대하고있다. ◆심사대오른김남국…檢,입증‘촉각’
전날 법무부는 임시기구에머물러온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로 정식직제화하는 동시에 단성한 현 합동수사단장을보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안팎에서는 합수단 출범후첫직제화로 인력·예산 지원등이한층강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여의도 국회는 물론 금융투자업계관심은 현시점에서수사 대상에오른 김의원에 모아진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형사6부는 김의원이가상화폐업계관계자로부터‘공짜 코인’ 또는 미공개대가성정보를 얻었는지살펴보고있다. 검찰은 서울여의도에위치한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서관련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앞서김의원은 에어드롭, 즉마케팅일환으로투자자에게공짜 코인을 주는 방식으로 코인을받았다는 의혹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예치서비스에서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현직의원이아니더라도누구나접근가능한 서비스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김의원이‘위믹스’ 가상화폐를신생코인과 교환한 건에대해서도 꼼꼼히들여다보고있다. 투기성이강한신생코인정보를미리알고시세차익을노려코인을교환한게아니냐는의혹에서다.
특히 김 의원이 가졌던 최소 60억원 상당의가상화폐(위믹스 코인)가 증권의성격을 갖느냐에관전포인트로떠오르고있다. 검찰역시위믹스코인에증권성여부를살펴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만약검찰이전제한 해당코인의증권성이입증되면주식관련범죄를다루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김의원에게적용할수있다.
이런가운데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가상자산도 기재케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의원의‘사적이해관계등록’대상에가상화폐를 포함시켜 의정활동에 발생할 이해충돌을사전방지하기위해서다.
◆‘여의도 저승사자’ 한동훈 취임 즉시 화려
한부활
앞서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처음 조직된 합수단은 다음해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겨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해 왔다. 합수단은 2020년 1월까지 965명 기소·346명 구속등공적을쌓으며‘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축소 방침’ 지시로합수단은 전면 폐지됐다.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로 위상이축소된합수단은 작년 5월 한동훈현법무부 장관 취임에발맞춰2년여 만에되살아났다.
당시취임식에서한장관은“우선당장서민을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발 빠르게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합수단을 다시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고밝혔다.
아울러서민에게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죄에맞는책임을질것이라며룰이지켜질것이라는믿음을시장 참여자에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합수단은작년5월발생한 ‘루나·테라 가상화폐폭락 사태’를 수사하며핵심인물로거론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출범이래가상화폐에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한첫사례다.
◆“끝까지 추적”라덕연일당‘쾌속 수사’
최근 합수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과연합해주가폭락사태주동자인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한 데이어관련측근들로수사범위를넓히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부는 라덕연의투자금을관리한 장모씨주거지에수사인력을 급파해관련자료를 입수했다. 장씨는라씨와 함께△투자자정보관리△투자금·정산금정보취합△매매스케줄관리등을도맡은핵심인물이다.
이렇듯 주가조작 혐의수사가 급물살을타는한편불공정거래대책에대한검찰내확고한의지도재차천명되고있다. 지난 23일 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양석조 서울남부지검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대응에있어골든타임이분명히존재한다며“골든타임을지킬수있는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시스템확립을위해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더 나아가, 불법수익을끝까지추적하고환수해범죄자들이더이상 자본시장에발을들여놓지못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