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타尹퇴진운동…시민단체부정사용적발
1만2000여개단체일제감사314억확인…정치목적강의·유흥비탕진하기도
대통령실은 4일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전체의 0.46% 수준으로향후감사원과검찰수사에따라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
이관섭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및 개선방안’을 발표해“총 1조1000억원 규모의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드러났다”면서이같이밝혔다.
정부는 올해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국고보조금 사업에대한일제감사를실시했다.그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등다양한형태의부정행위들을적발했다.
대통령실에따르면A통일운동단체의경우묻혀진민족영웅을발굴한다는명목으로 6260만원의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이들은 ‘대선후보에게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국정난맥진단과 처방’,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등정치적목적의강의를했다.
이밖에△국·내외단체협력강화명목외유성출장△이산가족교류 촉진사업명목보조금유용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령△통일분야 가족단체지원사업명목의유흥비탕진등의사례도확인됐다.
이 수석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환수하고정상 수령했다. 집행시부정과비리가있었다면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면서“이처럼
비리가다수발견됨에따라향후보조금부정과비리를 원천차단하기위해제도 개선을 강력하게추진하겠다”고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보고를 받고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며 “워낙 보조금이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 잘못 쓰일 수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한1차 수령단체뿐만아니라그로부터위탁·재위탁을받아실제예산을집행한하위단체들도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전부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빠짐없이등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기초단체에도 확대도입한다.
사업결과에대한 내‧외부검증도대폭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대상에서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을포함해보조금관련부정이발생하면해당단체의사업참여를5년간 배제한다.
여기에각 부처재량에맡겨져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파격적인 보상금제도를 도입해국민들의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활성화할방침이다.
이수석은 “(전임 정부) 지난 5년간 보조금예산은(2조원 가까이)급등했지만,관리는부실해서부정과 비위를 막지못했고 비효율성에대한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 보조금 예산편성에있어서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선심성 보조금 사업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계획”이라고예고했다.
그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며“보조금 구조조정은1회성에그치지않고향후윤석열정부 4년동안지속적으로추진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일각에선 대통령실의이번 발표가 내년총선을앞두고일종의‘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금을 지렛대로정부를 견제하는 목소리와 활동에미리족쇄를채우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의힘도 최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시민단체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겠다고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