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7곳에지역활력타운·지역中企컨설팅…내고향살린다

출생아 수가 점점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이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지는이미 오래다. 나아가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인구는 50%를 초과한반면지방은 인구감소와 불균형이갈수록 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이대로라면내고향은몇년후사라질수도 있다. 내고향을지킬방법은없을까?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위기대응성과를창출하기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의인구감소 지역 89곳이 매년받는1조원규모지방소멸대응기금의배분방식을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고등급의우수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액이 24억원 늘어난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어떻게쓰이게될까?

◆최고우수 지자체, 상금 24억원증가

지방소멸을막기위해정부는지난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해인구감소지역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했다.

이법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및개량, 산업단지지정특례관련 사항 등에대한 재정적·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2021년 10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전문연구기관 및전문가, 관계부처와의 협력·협의를 통해 개발한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최종 확정됐다. 지정근거가된인구감소지수는자연적인구감소,사회적이동등복합적원인을고려해설계한 것으로,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 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의 8개 지표에지표별가중치를부여해최종산정된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연 1조원으로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규모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된다.기금관리조합(17개시·도로구성)이관리·운용하되기금 배분에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정한다.이기금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위탁해업무를수행하고 있다. 기초단체는투자계획을평가해결과에따라차등 배분, 광역은인구·재정여건등을고려해정액배분한다.

그런데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전문가·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수 자치단체에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더많은기금이배분돼지방소멸위기극복에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 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한다. 최고등급우수지방자치단체로선정되면받는금액이24억원늘어난다. ◆지방소멸기금+타 부처 사업들 발굴·확산… “판을 키운다”

무엇보다주목할내용은연1조원의지방소멸대응기금을넘어,기금과연계할수있는타사업들도적극발굴해우수지역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는점이다.

우선기금을마중물로삼아지역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 협업해기금사업과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사업들을 발굴한다. 현재기금사업과 연계해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등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규모는 2300여억원이상으로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이대표적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생활거점(7개)을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또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기부 지원 사업등을 총800억규모로연계해추진중이다.

정부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해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주도의지방소멸 위기대응을 통한 기금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보완했고 지역의역량 제고도 추진한다”며“올해부터는 사업집행실적등 성과 분석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자치단체에확대해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최실장은 “올해는 도입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지방소멸 대응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조성본격추진

현재지방소멸대응 기금이가장 활발히쓰일것으로예상되는분야는지역활력타운이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충북 괴산군·충남 예산군·전북 남원시·전남 담양군·경북청도군·경남거창군을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지방소멸위기에대응하고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통합 지원하여살기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연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연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규모의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수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등다양한편의시설이조성되며,인근도심과연계돼의료·교육 등기존 생활인프라도함께활용할수 있다. 지역활력타운이조성되면입주민들의원활한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강의등다양한서비스도지원할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 새로운 시도… ‘지역중소기업혁신사업’최초시행

나아가행안부와중기부는지난1일‘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14개지방자치단체와업무협약도체결했다.

지역중소기업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안부와 중기부가올해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중앙부처가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각각 지원하는 칸막이형태로사업이진행됐다.

이번공모사업은지역이지방소멸대응과제를기획하면행안부는 행정‧재정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등을지원해상승효과(시너지)를낼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공모에선정된 총 12개 과제(14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가점을 부여받고, 중기부의맞춤형컨설팅을제공받는다. 주요 사례로 충남 부여군은 기존에조성된스마트팜 인프라에지방소멸대응기금을투입해스마트경영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짓고, 중기부는 농업기업에 재배품목 테스트·창업컨설팅·수출마케팅등을지원한다.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방식개선…최고등급지자체24억↑주거·문화결합된지역활력타운,은퇴자·청년층지방이주지원중기부,지역중기혁신사업컨설팅·판로개척등지방소멸에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