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세계경제회복세…허리띠졸라매야산다
올글로벌성장률2.6%전망…한국은1.4%로일본과비슷‘30년저성장’남얘기아닐듯…인플레·과도한부채이중고
에 미치는 혜택이예전만 같지않다는얘기다.이러한요인들이작용한결과 2024년의 중국경제성장률 수준은 올해 수준에 미치지못할우려가있다고본다.
필자가 소속되어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2023년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6% 성장하면서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연구원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치 2.4%에 비해서는 0.2%p 상향조정된수치인데 미국(0.6%→1.2%), 유로지역(0.0%→0.8%), 중국(4.8%→5.5%)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기때문이다.미국은노동시장이여전히탄탄하고이에따른소비활동도아직은 견조한동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실업률은 2023년 3% 중반대로낮은수준이며 2022년 1월 이후 취업자수가 월평균 3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유로지역은 에너지가격이안정되고 예상외로 따뜻한 겨울을 나면서에너지비용지출의급증을 피할 수 있었다. 중국은 2023년 들어코로나에따른 방역정책이완화되었고 경제활동이정상화되었다. 여기에중국정부의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이더해지면서정부목표치 5.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장률을 0.2%p 상향조정했지만이것이세계경제의 완연한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주의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2021년 6.3%, 2022년 3.3%에서2023년 2.6%로 성장률의하락추세가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이러한하락세는 2022년부터시작된인플레이션과이에대응하기위한 전 세계적인 금융긴축의효과 때문이다.그리고 금융긴축의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3년부터일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0%로 2023년보다는 약간높은수치를보일것으로보고 있다. 아주 강한 V자형 회복세는 아니지만 올해보다좀 나아지는 U자형의모양새를 예상한다. 그러나 내년이후의전망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높은 불확실성으로 전망의정확도가 그리높지않기때문이다. 다만 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의 2024년 성장률전망치가 2023년보다 더낮다는점은유의가필요하다.
내년U자형회복…불확실성‘시계제로’
미국경제는금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경기가꺾일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기준금리가 계속높은수준에머물 것으로 보이며이에따른 부작용이이제부터본격화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금융불안 등을이유로 금년 내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지만동연구원은이러한 전망에부정적이다. 일부미국 중소은행의파산이금융시스템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미국은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면서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에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해왔다. 이는인플레이션을잡으면서금융안정도유지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보인다.인플레이션율은작년하반기에정점을찍으면서하향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6% 전후의높은수준에있다.기준금리를내릴수있는여건이아직형성되어있지않은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미국부동산시장이침체되면서이에따른 부작용이우려되고 있다. 미국의주택거래량은 코로나 직후 급락했다가 이후 급증하였고 2022년 상반기까지높은 거래량이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거래량이급락하고 가격지수 또한하락하고 있다. 대도시상업용부동산공실률이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대출의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이르러있다. 대출자산 부실화 우려는 신용경색을야기할 수 있다.미국의경기가꺾일우려가있다는얘기다.
중국경제도부동산 경기침체, 지방정부 부채증가 등하방 요인에유의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중국의부동산 경기지수는가장이상적인 100p 근방에있었으나 2022년 초부터급락하기시작하였다.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자금증감률도 2022년 1월을 전후하여감소세로전환되었다. 2021년 헝다 사태이후 부동산 개발기업의수익감소, 정부 규제등의요인으로 자금조달 상황이악화되었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부동산 개발규제를 완화하여 경기회복을유도하고있으나부동산개발기업의리스크는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 보인다.지방정부의부채는경기부양을위한인프라투자확대와이로인한특수목적채권의발행급증, 2022년 코로나방역비용 증가, 부동산경기둔화로인한 세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부채비율(명목부채잔액/지방정부 종합재정소득)은정부가정한 120% 한도를초과한 상태이다.중국경제는내수 확대와 자립자강을통해미국의중국압박에대응하고있는데이는 세계경제성장에대한중국경제의기여도를낮추는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경제가회복되더라도주변국
성장률발목잡는對中수출
세계 상품 교역량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이후 세계상품교역량의추세선은 코로나 이전에비해기울기가 확연히 낮아졌다. 상품교역량의회복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작년하반기이후증가세자체가꺾이면서세계경제회복세를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대세계상품수출액증가율은 상반기거의 20%에 가까웠으나하반기에는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한국의대중상품수출액은 더욱 드라마틱하여동년 상반기에 10% 가까이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거의 20% 가까이 감소하였다. 2022년하반기대중 상품수출액이증가한나라는중동과 브라질을제외하면없다. 그만큼대중수출증가세가크게꺾인것이세계경제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는의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금년에도하락세를이어가다가내년부터약간의반등이예상되나하방 요인이많아서반등의힘은 미약할 것이라고 요약할수 있다.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의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였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전망한일본의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경제의성장률이어느새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내려앉아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준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중국의성장기여도가낮아지는구조적인변화가눈앞에와있다. 코로나를전후하여급증한각종의부채가한국의경제회복을억누르고 있다. 한국은이미길고긴저성장의터널에들어와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지난 30여 년을지나온그어두운터널을이제한국도통과해야만하는숙명을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매년 세계경제전망을 하면서느끼는 사실은 과거에비해그여건이갈수록악화하고있다는 점이다. 이점하나만보더라도한국은필연적으로일본에비해더고통스러운 저성장의터널을 지나갈 수도있다. 과거일본이저주라고여겼던저물가시대는오히려저성장을견딜수있게해준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과거일본이저성장의원흉이라고여겼던근검절약의소비행태는부채의늪을 멀리하게 해준 은인이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과다한 부채의 이중고를 안고 어두운터널에들어와 있다.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할 때다. ▷서울대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