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주가급락등예견된악재못막아사후검사아닌사전예방필요성대두

취임1년을 맞은이복현금융감독원장의남은과제로는 사전예방적감독 강화가 제기된다. 업권과의접점을 넓히는 한편 불공정거래검사를강화하는 등 시장 공정성을 바로세우고있다는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당초 예고했던 사전예방적조치보다는 사후징벌적조치가 주를이루고있다는비판도 제기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문제가 취임1주년을 앞두고 불거지면서예견됐던악재도막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최초의 검사출신 금감원장이었던 그는 역대 원장 대비 격랑의 1년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75bp(1bp=0.01%) 인상,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등역대원장들은 하나도 경험하기힘들었던굵직한금융투자업계사건사고를헤쳐왔다.

이원장의성과 가운데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요소는소통이다.증시변동성확대와글로벌금융 리스크 대두, 불공정거래사건 발생등 대내외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원장은 신속하게시장에신호를 보냈다. 그는올해들어서만6차례임원회의당부사항을 통해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와 레버리지 투자 피해예방 강화, 불공정거래단속및처벌등을주문했다.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등 업계와의접점확대도 성과로 꼽힌다. 이 원장은 취임이후 금융권및유관기관간담회를78회소화했다.덕분에그는 재임기간 중 현장 소통이가장 많았던금감원장으로꼽힌다.

불공정거래사건에대한 신속한 대응도 주요성과다.이원장이취임한지난해6월부터올해5월가지패스트트랙으로검찰에이첩된사건은총25건에달한다.직전1년수치가5건미만임을감안하면5배이상늘어난 셈이다.불공정거래사건처리수도67건에서136건으로2배이상늘었다.

다만 사전예방적감독보다 사후적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어려운 상황이다.앞서이원장은취임전부터금감원의기능이예방적감독보다 사후적검사로 치우칠 것이라는우려를 받았다. 취임식에서도시장교란에엄정한잣대를 들이대겠다고 강조하는 등 관리·감독보다는 검사·처벌에집중하는모습을 보였다.이원장은이같은논란을의식한듯취임1개월여를맞은지난해6월28일에는증권사·자산운용사CEO들을만나 “불공정거래에대해사전예방적검사를통해선제적으로차단하겠다”고강조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는 현실이었다.이원장취임이후금감원의감독대부분이검사와 처벌에 집중되면서 사전예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CFD주가급락사태는전문투자자규제완화에서비롯된만큼기존사모펀드환매중단사태와결이유사한사건”이라며“장기간에걸쳐주가를조작하는신종수법이었다지만금감원이사전예방적감독에초점을맞췄다면사전에적발할수도있었다”고지적했다.

무리한 검사 과정도 금융투자업계의반발을사는 요소다.앞서금감원은존리전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차명투자 혐의로 검사했으나 결국관련혐의입증에 실패했다. 다른자산운용사들에대해서도 특수관계인의펀드 출자를 ‘책임투자’가 아닌 ‘불공정관행’으로 보고 검사를 진행했거나진행하는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원장 취임 이후새로운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기존의 관례들을 무리하게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사후적인검사보다는 사전예방적감독에초점을 맞출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