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반도체전쟁…尹‘가치외교’결실보여줄때

미-중 반도체전쟁이격화되고 있다.그 사이에 낀 한국도 입장이 난처해졌다.윤석열정부의‘가치외교’논쟁도재연되는느낌이다.가치외교에대한바른인식이필요해보인다.중국은지난달 21일 미국마이크론사의반도체에대해보안심사 불합격을이유로 구매중단조치를 내렸다. 작년 10월 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들의 첨단반도체장비 대(對)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한 데대한보복 성격이 짙다. 이에미국은 마이크론사 제재로 초래될중국의반도체부족량을 한국 기업들이 메워주지말라고요청(압박)하고 나섰다.

세계 반도체시장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장악하고 있다. D램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삼성 43%, SK하이닉스 35%, 마이크론 15%다. 마이크론이 중국시장에서 퇴출되면 중국은 반도체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은그공백을 한국기업들이나서서메꾸지말라는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에비춰우리로선 미국의이런요청을외면하기어려우나,중국과의관계도고려하지않을수 없다. 지금까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에 33조, 35조원을 투자했다. 중국과의관계가악화되면우리기업이입게될 피해도 크다. 시안(西安)에 반도체공장이있는삼성부터대규모투자가유보되고제품업그레이드계획에도제동이걸리게 된다. 최악의경우중국에서‘철수’하는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 벌써중국 근무 인력의일부를한국으로휴가보냈다는얘기도 들린다. 삼성은원래중국에더투자할 생각이었고,중국도이를반겼다고한다.하지만모두무산될위기에처했다.

美 “한국, 中의반도체부족분메우지말라”

미국은작년 10월 외국기업들이미국의첨단반도체장비와 기술을 중국에들일 경우 미상무부의별도 허가(수출통제면제조치)를 받도록 하면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대해서는이를 1년간 유예해줬다. 유예기간은오는 10월로 끝난다. 미국이다시유예해줄 것인가? VOA(미국의 소리방송)는 지난달 23일 “한-미 간지속적인협의가이뤄지고있는걸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재(再)유예 여부가 반도체전쟁의한고비가될판이다.

미-중 반도체전쟁은미국의기술패권에도전하는중국과이를어떻게든 막거나 늦춰보려는미국간 싸움이다. 거기에다 2024년 대선에서재선을노리는바이든대통령의국내정치적계산까지더해져더첨예한양상을띠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주도로한국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등14개국이디트로이트에모여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공급망협정을타결한것도같은맥락이다.

우리로선 ‘재유예’를 받고, 향후예상되는 장애까지도제거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아직겉으로드러난 논의나 움직임은 없다. 미국의일부 정책당국자들사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탈동조화(decoupling‧관계단절)에서 디리스킹(de-risking), 곧 ‘위험 줄이기’로 전환되고있음을암시하는발언들이나오고있긴 하다. 바이든대통령도 지난달 21일 G7 정상회의폐막 후 “미중관계가 조만간 해빙(thaw)되는 걸볼수있을것”이라고 했다.

그러나미하원의외교위원장마이클매콜과 미-중 전략경쟁특위마이크갤러거위원장은2일미상무부에보낸서한에서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게하지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화당의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두 사람은 “우리는 미국의동맹들과 함께중국의경제적강압에단호히반격해야할 때”라면서이같이촉구했다.이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받고있는 ‘수출통제 유예조치’까지거론하고나섰다. “두 기업이예외(유예)를 적용받는것은 중국 정부에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의동맹을약화시킨다.”는 것이다.

美안보와경제에 기여, 그 代價는?

우리정부의입장은 “기업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글로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외교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간 협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장경제 복원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1년 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목표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적 성과를 분석·평가하고앞으로남은과제와나아갈길을제시하는기획칼럼을연재합니다.벌사업을하니양쪽을감안해서잘판단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 말했다.(ZDNet Korea 5월25일) 하지만 이제라도정부가 좀 더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는지고민해봐야한다. 우리사정이그만큼녹록지않기때문이다.지난달우리의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였다. 벌써 15개월째다. 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부진탓이 결정적이다. 반도체수출액은 작년같은 달보다 36.2%나 줄었고, 수출증가율은 10개월째 마이너스다. 무엇보다 중국을 대체할만한 시장을못찾고있는게문제다.

큰틀에서보면우리가움직일공간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그동안윤석열정부는안보와동맹은물론경제와산업의관점에서도 한미관계개선에나름 최선을 다했고 바이든행정부도그덕을봤기때문이다. 윤정부는미국이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아‧태지역에서중국을 견제하고안정과 평화, 그리고 항행의자유를 확보하려는 바이든 정부의동아시아전략 유지에크게도움을 줬다. 특히한일관계정상화는미국의고민거리중의하나였던동북아에서의안보우려를 크게덜어준 것이었다. 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문제로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했을 때 “최대의수혜자는 바이든”이라는 말도 나왔다. 2022년 한미정상회담때는삼성현대등한국의대표적기업들이앞을다퉈미국에대규모공장건설과투자를약속하기도했다.

이로 인해윤 대통령은 “미국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문재인 정권때왼쪽으로 흘렀던외교의 錘(추)가 오른쪽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나올 수 있는 지적이긴 했다. 문제는‘대미 편중’이‘가치외교’란 개념과연결되면서윤정부의외교가 ‘가치외교’로 규정되고,야당을비롯한반대세력의과도한비판의표적이되고있다는데있다.

실용외교하지않는나라 있나?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페이스북에‘가치외교,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이란 제목의 글을올렸다. 윤대통령이워싱턴한미정상회담에참석하기위해출국하는날이었다.이대표는이렇게말했다. “경쟁하는강대국에둘러싸인나라의외교는 철저하게국익중심의실용외교여야 한다. 한쪽에기대고 다른 쪽과 적대하면경제는 폭망,안보는위기라는최악의상황으로갈위험이크다.친구가 아니면 적(敵)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안 된다.국익이우선이어야 한다.”

이대표의이런주장은지나친감이있다. 지구상의어떤나라도국익우선의실용외교를하지않는나라가 없다. 한국은 특히 그렇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4대 강국에둘러싸인채살아왔기에편중 외교의위험성과 한계를 본능적으로 안다. 비록미국과 소련의양극적냉전체제아래서미국중심의진영에속하긴 했어도, 기회가 오자 어떤 나라보다도먼저북방정책을 통해외교의지평을 넓힌나라가한국이다. 우리외교관들에게“당신은친구가아니면적(敵)이라는이분법으로 외교전에나선적이있느냐”고 묻는다면아마웃을 것이다.어떤외교관도,그가자유민주주의국가의외교관이라면그렇게하지는않는다.

윤석열정부의외교가‘가치외교’라면그것은이재명대표가말한다분히상식적인것들을기본으로 하고, 그위에서국익은물론인류의평화와안정을도모하는한단계높은외교를하자는것일 게다. 윤대통령은대선때부터달라진한국의위상에맞게우리외교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물론그렇다고윤대통령이외교를잘하고있느냐는별개다. 가치외교가 중요한 게아니라 그걸통해서우리가어떤 실익(實益)을 얻을수있느냐가중요하다는지적도백번옳다.그러나적어도‘가치외교’를 경직되고교조적인‘이념외교’ 쯤으로치환하는것은 설득력이없다. 논쟁은가치중립적이어야하나방법이항상결과를담보하는것은아니다.

10월끝나는‘수출통제면제’… 中대체시장없는한국‘재유예’절실한·미·일관계정상화발판삼아‘반도체다자협의체’우리가주도를

올해는우리가 한·중·일 협의체의장국

‘가치외교’는 굳이그연원을따지자면국제정치학에서의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간의경합에닿아있다. 크게보면 ‘가치외교’는이상주의를그뿌리로하고 있다. 전후(戰後)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대결, 곧 1차 대논쟁은이상주의의패배로귀결됐다는 것이중론이다. 진영(陣營)을 막론하고 전후외교의영역에서소기의성과를거둔것은모두현실주의에바탕을둔 외교였다. 윤정부가이점을잊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보편적이상과규범으로자유민주주의와법치를강조한것은바른방향이다.그걸실행에옮길수있는국력과리더십이있느냐가문제이지그자체가부정되고비판받을일은아닌것이다.

얘기가 옆으로 흘렀지만 우리로선 어떻게든 ‘수출통제면제’재유예를받아야 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관련부처는 물론 민간단체들까지도 나서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반도체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데 있다. 그게관련국들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주도해야할일이나대선때문에어렵다면누군가가대신해야 한다.

필자는반도체강국,한국의대통령이그일을했으면한다. 다자적국제논의구조를만들자고제안할수도있을것이다. 마침올해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체 의장국이다.여기에다지난해한미일3국정상이구성키로합의한 한미-일3국 협의체를 붙인다면논의에탄력이붙을 수도있다. ‘대미 편중’ 논란에서벗어나 진정한 ‘가치외교’의 힘을보여줄때다. ▷고려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정치부장 ▷동아일보논설실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