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인플레이션원인은각국정치가들의잘못된판단때문”
퍼마 크라이시스(영구적 위기)에 대한원인이정치권에있다는지적이나왔다. 세계각국이겪고있는 지속적인인플레이션(고물가)의 원인이3년 전겪은코로나19가 아닌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중앙은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영향이더크다는것이다.
토드 부크홀츠 전 백악관 경제담당비서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행사에서‘분열된 세계, 변화하는 세계질서’라는 주제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퍼마 크라이시스’에 대해이같이분석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40여 년 만에 발발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과정치권이잘못 판단한 영향이더 크다”고 진단했다. 현 경제상황을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했다. 코로나19 당시살기위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들이안팔리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이 재고로 쌓여 있는 것이 경기침체이자 대공황”이라며 “백신 접종 후 우리는 밖에다닐수 있었고, 경기는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회복한 경기코로나19문제아닌포퓰리즘탓국민지원금뿌려경기부흥일으켜한국‘한강의기적’현재까지계속경제성장,지리보다‘태도’가중요
를 정치인들이 이용했다”며 “코로나19당시 정치권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지원금을뿌려경기를부흥시켰는데정치인들은자신이경기를회복시킨것처럼말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그럴필요가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총 3조 달러를시장에풀었다”며“이는 미국 GDP(30조달러)의 10%를 차지한다. 총 10%만큼의인플레이션이일어났다”고 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 정치가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고 “일부 자신이행복하지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10%의인플레이션이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인플레이션은 파업으로도 이어졌다”고 짚었다.
오히려 정치권은 기업을 비판했다고그는 말한다. 식료품 등 물건값이오른것에 대해 판매자들의 욕심이라는 정
치권의발언들이미국에서계속나왔기때문이다. 그는 “사실상 정치인들의 욕심이었다”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돈을 푼 것으로 포퓰리즘에서 기인했다”고언급했다.
정치권의 오판이 긱 이코노미 등 신흥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이어졌다.토드전비서관은“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어려워진 상황에서우버와 에어비앤비등은긱이코노미로문제를 일부 해결했지만 정치권에서는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이문제”라며 “우버, 자율주행으로 자동차 구매 면에서도 바뀌는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은계속변하고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로 경제전문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고도했다. 그는 “금융 버블과 같은 경제 위기때문에정치및금융권에대한 신뢰가 없다”며 “미국에서는 과거주택가격이하락해도금융 정치권에서는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대통령이중앙은행총재로친인척을임명하는등정치인들이금융을통제하고 싶어한다”고말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이러한 정치적인상황들이좋지못한 경제 상황을 이끈
다”며“과거합스부르크왕조,로마제국등도당시에는 부유했지만,현재는존재감을찾아볼수없다”며예시를들었다.
한국경제에대해서는한강의기적이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한국의 ‘한류’는 엔터와 관광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며“금광, 유전이없는데도삶의질을향상시키고경제적성장을이뤄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근간은 지리가 아니라 태도에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역시 석유 한방울도나지않는사막에있던국가”라며“지금
가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있는 곳이다. 우리가찾아야할것은땅아래묻힌 자원이아니라 태도다. 이것이성공을이끈다”고 강조했다.
국가들의 좋은 태도는 자유무역에서엿볼 수 있다. 토드 전 비서관은 “자유무역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우방국가와만 교류하는 프렌드 쇼어링의 경우특정국가에만 도움이될뿐한국과 같은 수출국과 중산층 국가에는 리스크요소다. 경제는 상호 작용하는 환경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