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믿었던정비사업장발등찍혔다

절차위반·사업속도지연등우려진행과정에서미숙함드러나‘골치’남서울럭키아파트계약해지수순

신탁업계 최상위권인 한국자산신탁이 진행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장에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며 소유주들의불만이높아지고 있다. 전문성과사업진행 속도, 투명성등을 장점으로내세워 사업을 맡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정비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잡음이곳곳에서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약해지까지 이르는등‘신탁사 책임론’도거세지고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1584가구) 사업시행을 맡은한국자산신탁이 행정업무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수행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용역을 시행할 수있는데비용은시행사 부담이다. 소유주들 사이에서비용 부담에대한 우려와 함께신탁사의역할에대한불만도 나온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으로 갈등이커진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통과 조건으로 단지내데이케어센터건립안이포함됐는데,한국자산신탁이조합원들과별도의협의를 거치지않고 건립안 수용에대해일방적으로통보해반발을샀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한국자산신탁이 데이케어센터 계획을 취소하고서울시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비계획안이 다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활발히 적용되고있는 신탁방식은 지난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신탁사가수수료를받고조합및토지등소유자를대신해정비사업전반을시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성과 자금 조달등신속한사업추진과투명성강화등을 내세워 신탁사들이앞다퉈 정비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신탁사의 원활하지않은사업진행에오히려역효과를걱정해야하는사업장도적지않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경기 군포시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1820가구)’도 잡음이끊이지않기는마찬가지다. 현재 관할시청인 군포시가한국자산신탁을상대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정보공개의무 위반 등에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사법기관의관련수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전해진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측에따르면한국자산신탁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2024년 마스터플랜’도 아직 추진위에 내놓지 않고있어사업지연우려마저제기된다.

소유주들의 불만은 계약해지로도이어진다.최근서울금천구남서울럭키아파트(986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한국자산신탁과 지난해3월 맺은업무협약(MOU)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다른신탁사를찾아나서고 있다. 가구당 최대 9억원의 추정 분담금이 예상되는데 사업성개선을 위한 검토 노력이 없었으며, 정비계획안 수립도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지만 별도로 대응방안을내놓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

한국자산신탁의 미숙한 사업진행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1305가구)’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설계안, 시공계약 등 가계약을 진행하면서 소유주들의 의견 수렴을 받지않은 사실이문제가 돼지난해사업시행인가 총회가 무산됐고, 이여파로 지난 16일정비사업위원회집행부가전면교체됐다. 당시 가계약서상 건설사 대표 이름과 계약조항 순번등 오류사항이다수 발견되면서전문성논란에불이 붙었다. 이번에새로 구성된 정비사업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하는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전문성과 속도, 관련지자체와의원활한 협의능력등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곳곳에서 잡음이 나면서 오히려 신탁사의 역할에 의문이커지는 분위기”라며 “신탁사가 사업진행시절차나의무를위반하는경우가 많아 기존 조합방식과 크게 다른점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