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중심공급망재편에대비하라
신흥국으로무역구조다각화핵심광물보유국과파트너십탈중국기업유치
지경학적지각변동이일고 있다. 빙하가 물리적 지각변동을 일으켰다면, 글로벌 사우스가 지정학적·경제학적 관점의 지각변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백개의퍼즐로 구성된지구를상상해본다면,이전에없던다른공식으로퍼즐이맞춰지고있는듯하다.
글로벌 사우스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게 되었다. 의회에서두정당의세력이비슷할 때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이있듯,미국동맹국과중국동맹국간의첨예한갈등이전개되는 동안, 제3 세력이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미미국과 중국이서로글로벌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려 경쟁하고 있다.그변화는군사·안보뿐만아니라,공급망·수출·기술패권에이르기까지거대한 지각변동을가져올 것이다.
아시아·남미·아프리카 국가들부상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개발도상국 또는 제 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미국과유럽주요국, 한국, 일본등의선진국을뜻하는 개념이었다면,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등의개발도상국들을일컫는용어다.
20세기 세계 경제의중심이글로벌 노스였다면, 21세기에는 글로벌사우스로 중심이이동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에속한 주요 신흥국들이 고성장, 인구증가, 인프라확충등을통해세계경제에서상당한영향력을과시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사우스에속하는 125개 국가의 GDP는 이미 세계 GDP의약 40%에 달하고, 이들의인구는 세계인구의약3분의2에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미국의 단일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패권전쟁이더욱첨예하게전개되고있다.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공산주의진영의갈등이증폭되고 있다. 그동안의글로벌질서가서방국가들주도로 운영됐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의견이 반영되지않았음에불만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의러시아 경제제재나 중국에대한 관세부과 등과 같은 움직임에동참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왔고, 서구 중심의탄소 저감 노력이 개발도상국에게 과도한 부담이됨을 피력해 왔다. 유엔총회에서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동의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IMF, G20 등의국제기구에서의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지각변동,어떤방향으로전개될까
첫째,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관점에서글로벌사우스가부상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 부여받게될것으로판단된다. 2017년 이후 미·중패권전쟁이 강하게 격돌하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수입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줄여왔다. 미국의중국에대한 수입의존도가 2017년21.6%에서 2022년 16.5%, 2023년 14.5%로 감소했다.
진영대진영의싸움이고조되면서진영간의교역은 감소했지만, 양쪽 진영으로부터다소 중립적입장을 취해오던 글로벌 사우스와의교역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나타나고있다. 미국이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이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2017년에는 멕시코보다 중국에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지만, 2023년에는 역전되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로부터의수입액도크게늘었다. 2017~2023년 동안미국의대중국 수입액증감률은약 -14.8%로감소한 반면, 멕시코, 베트남,인도수입액은각각 51.9%, 145.9%, 72.9% 증가했다.
둘째, 글로벌사우스의중심에인도가 우뚝서는 모습이다.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FDI 순유입액비율을 보면, 2010~2020년까지 중국이 4.0%에서1.7%로 하락했지만, 인도는 1.6%에서 2.4%로상승했다. 2025년 중국은 0.7%로 하락하고,인도는 3.2%로 상승할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공장’이중국에서인도로점차이동하는모습이다. 다국적기업들이중국에서사업을 철수하거나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 중국의인건비가 더는 매력적이지않고, 노동력이 풍부한 더 매력적인 국가로 대이동이전개되고있다.
인도의 움직임은 매우 대조적이다. ‘메이크인 인디아(Make in India)’, ‘자립 인디아(Selfreliant India)’ 정책을모디정부의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생산기지로서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집중하면서해외투자 유치에강력한 정책의지를보여왔다. 2023년 인도의인구는 중국의인구를 초과했고, 고도의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있다는 점에서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기어렵다. 더욱이, 2023년 G20 정상회의를 인도에서개최하고, ‘글로벌사우스정상의목소리(Voice of Global South Summit)’라는 이름으로 120개국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사우스의맹주로자리매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셋째, 핵심광물을보유한 국가들이중심에서게 된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전환이전개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에 들어가는 니켈, 리튬, 흑연, 코발트등의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을받고 있다. 러-우 전쟁과중동분쟁등자원대국들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함에 따라원자재를안정적으로공급받는것이기업들의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채택되고 있고, 세계열강은핵심광물의채굴량및매장량이풍부한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아시아에서는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의국가들이 니켈, 코발트등의자원을확보하고있으며 칠레, 브라질,아르헨티나등의남미국가들도 리튬, 흑연 등의 광물 채굴량이 상당하다.아프리카에도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68%를차지하는 DR콩고나, 세계흑연채굴량의13%를 차지하는 모잠비크와 같은나라들이있다.세계주요국들은 서로 개발권과 채굴권을 확보하기위해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서각축을벌이고있는모습이다.
새로운기회와위협적극대응해야
첫째,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의 신시장진출을추진해야 한다. 중국과미국에대한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수출구조로는 지경학적지각변동에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개편하지않으면, 중국의성장세가 둔화함에따라한국의수출에제동이걸릴 수밖에 없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같은 신흥개도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무역구조의다각화를이루어야만한다.
둘째,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전략적파트너
미국수입의존도비중,멕시코가중국역전…베트남·인도도크게늘어GDP대비FDI순유입액변화…‘글로벌생산기지’중국서인도로이동자원대국지정학적불안길어지자핵심자원보유동남아·남미에주목
십을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반도체강국이라하더라도, 아무리이차전지 강국이라 하더라도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세계열강이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들로부터 개발권, 채굴권, 판매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가만히만 있다면, 갈수록 자원의영토가 줄어들게 된다. 글로벌사우스에대한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생산기지이전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의우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으로자원을조달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하기위한 자원외교를 우선적국가 의제로삼아야할 것이다.
셋째, 다국적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위한전략을구상해야한다.탈중국·탈홍콩현상을현상으로서지켜만 봐서는안 된다. 적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이차전지 등과같이한국이잘하는 산업만큼은 다국적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에 유리한 강점들이있다. 한국 기업들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인재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국에연구기지를둘수있도록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 그밖에도 해외기업들의한국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글로벌 스탠더드에맞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형규제자유특구를조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