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2050은지역정의구현할절호의기회

RE100은 이제국민상식

대통령만 어떻게든 설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나서서‘알면 어떻고모르면어떠냐’고 되묻는데에는난감할수밖에없다.이제는점차국민 상식이되어가는 ‘RE100’을 언제까지모르는척할건지우려스럽다.부산엑스포유치실패의어처구니없는 경험이 RE100 문제에서도반복된다면 그 여파는 거의회복하기불가능한 항구적인타격을 한국 경제에입힐 것이다. RE100 캠페인을 주도하고있는 클라이밋그룹이나서서한국을 ‘재생에너지전환이가장어려운 나라’로 규정하면서익히알려진 맞춤형처방까지 제시해주었다. 핵심은 역시 재생에너지비중을 탄소중립 2050에 맞추어높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직접방문하여‘반도체 동맹’을 맺은노광장비업체ASML도 최근 고객사에 RE100을 요구할 것임을밝혀충격을 주었다. 이제한국반도체산업은 RE100을 충족하지못하면아무리기술혁신에서탁월한 성과를 올려도 첨단 반도체를생산할수도없고수출할수도없게되었다. “조 단위가 걸린 문제” “그린피스보다 더급하다”는 삼성전자측반응이엄살로만들리지않는 이유다.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위해전속력으로 달리는동안 한국은태양광신규설치용량을 2021년 4.2기가와트(GW)에서 2022년 3.0GW, 2023년 2.5GW로 줄였다.한국이재생에너지갈라파고스로전락하고있다. 윤 대통령이 원전으로 재생에너지를 대신할 수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지난1월민생토론회발언은대통령의원전편향적과욕을표현할 뿐이다. 이왜곡된사실관계가 교정되지않으면 한국의 탄소중립 비전에는암운이드리울뿐이다.

환경위기에 대한 인간과 인류의 인식과 대응의 역사는 세대간, 국가 간, 계층 간환경 정의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환경위기에대응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유발자책임 원칙’이 갈수록 뚜렷하게관철되는 과정이다. 열쇠말(Key Word) 역시문제인식과 대응 방안의초점이변하면서 환경보호, 환경위기, 생태위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소중립등으로변천해왔다.이러한과정에서개략적으로 자유시장경제 미국과 사회적 시장경제 유럽의 인식과 대응에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수 있다. 어떤가치관이지배하는지에따라인간사회와 생태계의 관계 설정에서 차이가 나면서기후위기에대한대응에서도차이가두드러진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우세한 미국 사회에서는 생태계를 경제적으로이용하려는경향이우위에있게되면서기후위기에대한 대응에 소극적이다. 반면에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 사회에서는 생태계보존에대한관심이강하다. 한국사회는사회적시장경제를 헌법상 경제질서로가졌음에도물질주의적가치관이압도적으로우위에있기때문에생태주의가 자리잡을 여지가 매우 좁다. 최근 22대총선에서여야를불문하고서울역사 지하화 같은 지역개발 공약이 넘쳐나는것은이러한 성향을더욱부추길 것이다. 불과몇년전까지도 한국은 기후위기에관한 국제논의에서 후진국 위치에 서서 의무를 최소화하는 데 진력했다. 지난 정부 말에겨우 등 떠밀려가까스로 탄소중립 2050 비전에서선진국에 접근하는 선언을 했지만 이마저도 정권교체로인해후퇴하고있는실정이다.

균형발전으로지역소멸예방

한국 경제가 ‘탄소중립 2050’으로 명명된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서 지역정의이다. 비단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대등한 삶의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지역정의는 한국판탄소중립 2050의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당위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수반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경부축 중심으로 대표되는 지역불균형은 시장에만 맡길경우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부축 중심이라는 성격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대응 방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전국적인 균형발전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지방소멸을 차단하는 것이 지역정의의 구현이다.탄소중립 2050의 에너지 전환은 지역정의를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기회가 될수 있다. 에너지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지역정의는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의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은물론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 ‘탈원전’을이데올로기로 규정하면서스스로 ‘원전 중심’을이데올로기화하는 자기모순에서부터먼저벗어나야 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크게 확충하는 것이다.탄소중립 2050 글로벌비전에서한국이‘선도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전을뒷받침하는정의의가치에서도뚜렷한색깔을낼수 있어야 한다. 1980년 ‘에너지 전환’ 개념을창시한독일사례를적극참고할필요가있다. 독일의‘에너지 전환’은 오늘날디지털전환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독일 경제의장기비전을 규정하는 양대축으로 자리잡았다. 작금의독일경제위기는 오히려역설적으로독일의양대 ‘전환’의 시의성과 필요성을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작금의독일경제의위기는 성공적인 양대 전환 과정이 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맞게된우발적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원전 없는’ 에너지전환을 지탱해주던 ‘저렴한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무너지면서두 전환 모두 지체되게되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동행할 국가를 선정할 때자유, 정의, 연대의가치를공유하는것이지속가능한접근이다.

독일연방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적이고회복능력이있으며사회적으로공정한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태적필요뿐만아니라사회적도전에대등하게대처하되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전환의 목표는 ‘기후 정의’를 달성하는것이고필요한구조전환을실행할때개인,국가, 지역, 미래세대등누구도곤경에처하지않도록하는 것이다. 전환에따른사회적비용이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전환기에거의법칙적으로 발생하는 빈곤 심화 현상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소득정책적접근을필요로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이요구하는에너지산업구조의전환은물론탄소집약적산업의 퇴출에 수반되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일상화 및장기화에대한 대처가 정의로운전환의핵심과제가될 것이다. 이때당연히재생에너지배송에서처럼디지털 전환이열어주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것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용의창출및안정화를 달성하고이를 뒷받침할 노동시간의 내부유연화를 설계하는 데 사회적역량을모을 때다.

한국,생태계를경제적으로이용하려는미국과닮아‘에너지전환’개념창시한독일사례적극참고하길

▷서울대 경제학과 ▷독일 브레멘대 경제학박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