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지지는정치를병들게한다

총선이 보름 정도 남았다. 4월 10일 22대국회의원 선거에서안갯속에있는 민의가 확인된다. 이사회를 더맑고 밝게만들기위한보편적책임감을 정치가들이갖게만드는 것은결국유권자들의몫이다.

국민의지지를 받기위해다양한 정책들을각 당이 제시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탕발림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공익적 단체나 기관에서이러한 정책들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있다.아무리그럴듯한정책이라도재원이뒷받침되지않으면 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 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엇갈려이해당사자들의저항이심한경우에는국민을위해필요한정책도추진하기가쉽지않다. 현재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보면이해당사자인의사의정책수용여부가중요한변수가 된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 연금 개혁은 연금 수혜자, 교육 개혁은 학생이 이해 당사자일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새로운 정책을받아들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을 어떻게 잘설득하느냐가 정책실행성공의관건이될것이다.

정치가의중요한자산중하나는신뢰자산이다. 정치가가 국민의신뢰를 잃으면아무리좋은공약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의지지를받기는쉽지않을것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대선후보때공약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않겠다고 했다가 민주당대표로서위성정당을 만드는방향으로입장을바꾸었다.주요이슈에대해이렇듯가벼이입장을 바꾸면 국민의신뢰를 잃어버리기쉽고공약실행가능성에대한의구심을갖게한다.

선거를통해국회입성이어려운 전력을지닌인물들이민주당을숙주삼아국회에뒷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북, 한·미동맹 반대, 재벌 해체등을 주장하는인사들이이런 통로로 국회에들어와서국회의원의특권을 이용해어떤 문제를 야기할지우려된다.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준 민주당은 문제발생시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국방, 산업등중요한정보가이러한국회의원을통해넘어가서는안될곳에가지않으리란보장이없다.특별한주의가요구된다.

남북한 간 전쟁이벌어지면한국의기간시설을파괴하는방안을모의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의해강제해산된통합진보당이10년만에부활할기회를얻었다.민주당의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의비례대표 당선권에그 후신인진보당에 3석을 배정했기때문이다.민주당지원없이진보당단독으로는 국회입성이어려울 것이다. 진보당은 한·미 동맹 해체, 한·미 연합 훈련 반대, 재벌 해체, 대폭감군등을 주장한다. 최근적발된 제주, 창원,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도 진보당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진보당의 국회진입을돕고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고민해야 될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종북 반미 세력이 활개 칠수 있는 국회공간을 열어주어안보 불안을야기할지모른다는불안감을떨칠수 없다.

조그마한둑의구멍이제방을무너뜨릴수있다. 국가의안보에는 조금의빈틈도 없어야한다. 국가의온갖 기밀을 손댈수있는 국회의원자리에이러한 전력을 지닌정당이국회의원을배출하는것에대해우려를하지않을수 없다.

국민들이눈을부릅뜨고이러한인사들이국회에진입해반국가적행동을하면이재명과 민주당에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독 이번 선거에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인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선거 후에민의가 제대로반영되고심각한비리나반국가 전력이 있는 자의 국회 진입을 방지하는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 국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출산율 저하로인구는감소하고의료기술의발달로고령화 사회는 심화될 것이다. AI의 발전으로사람과로봇의역할분담에관한사회적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의 다양한모델 개발에관한 국제적경쟁이치열해지고잠재적오용방지를위한논의가본격화할것이다.중국과러시아를등에업은북한의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국민이안심할 수 있는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비리인사들을배제하고필요한역할을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것은유권자의몫이다. 묻지마 지지보다는 잘따져보고투표하는것이필요하다. 정치의수준은유권자의판단에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