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해철도공단이사장“철도건설·유지보수와운영분리세계적추세”

코레일독점깬철산법국회계류중법개정무리하지않고점진적추진GTX-A개통도차질없이진행할것

이성해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철도유지보수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이관하는 ‘철도 상하분리’에 대해“세계적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분리해야한다는견해를 밝혔다. 다만법개정이필요한 사항인만큼 코레일등관계기관과 협의를통해점진적으로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KTX 만큼 교통혁명을 가져올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

이성해이사장은지난 19일국토교통부기자단을 대상으로 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 상하분리문제는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명백히규정하고있는원칙”이라며이같이말했다.

‘상하 분리’란 지난 2004년 국가철도공단이출범하면서코레일은 철로위를달리는 열차 운영(상)을, 국가철도공단은철로의건설(하)을 맡게된것을일컫는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에‘철로의유지보수업무는코레일에위탁한다’는단서조항이생기면서철로의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철로 건설 작업은국가철도공단이맡는현재의구조가만들어졌다.

이이사장은 “하부구조의 유지관리는 공공기관과 위임을 받은 공적 주체가 하고,상부철도운영은민간또는민간에 준하는 기관들이 비용과 이익 구조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정신에따라 철산법도 유지관리를 포함해 철도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은 원칙대로 상하분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본다”고 했다. 다만철도상하분리를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단기간에무리하게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그는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코레일과 공단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있을 수있다”며 “시설의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단의관리감독 권한, 리더십발휘해점진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추진하려고 한다”고강조했다.

오는 30일 개통을앞둔 GTX-A에 대해서는 KTX급의 교통 혁명을 가져올것이라며기대감을나타냈다.이이사장은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면 기존에 90분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국민들의생활이크게변화할것”이라며“20년전 KTX가 지역간 혁명을 가져왔다면GTX는 우리일상생활에혁명을가져올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정부중심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자신했다.이이사장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 건설 책임도 있지만, 국가철도의 재정 중일부를조달하는기능도 있다”며 “공단은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철도 자산을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지하화공사를 위한 채권발행을 진행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를 단기간에회수하기보다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회수하는구조로진행하면지하화를위한재원조달도가능하다.또상부개발이완료될때까지부채를조달하고상환하는기관임무를수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 단행 등 내부체질 개선 계획도 언급했다. 이이사장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갖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사가 결정하는구조였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결정하고 조치한 뒤본사에보고하는 방식을 도입해 일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