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전환지원금확대노골적압박…이통사는‘재무부담’고심
내주부터미복귀전공의면허정지
방통위까지나서“더많이줘라”막도입된정책에준비시간필요
이동통신사업자를향한정부의번호이동전환지원금확대요청강도가갈수록거세지고있다.재무적인부담을우려하는통신업계는고심에빠진 모습이다.일각에서는정부압박이오히려사업자간경쟁을떨어뜨린다는지적이나온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스마트폰 판매점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연이어 방문했다. 유통업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등 전환지원금 정책 관련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듣겠다는 취지다. 판매점과 KTOA에서이부위원장은이통사가 번호이동전환지원금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거듭 강조했다. 이를위해정책적으로는‘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이통·제조사의협조를끌어낸다는방침이다.이부위원장은 판매점에서만난 시민을 향해“전환지원금이 아직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더많이받았으면좋겠나”라며“이통사와 제조사 다 같이 협력해서 단말기요금(인하) 등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에대한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올릴 수 있었음에도 요지부동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시행령개정에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번호이동 시기대수익·위약금 등을 고려해전환지원금최대치를 50만원까지올릴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통신업계는 정부의전환지원금 확대에대해고심하면서도 섣불리결정하기도어렵다는입장이다. 10만원대지원금규모를 4~5배까지 늘리면 현실적으로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산시스템이정책속도를따라가기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책이 막 도입된상황에서전산 작업이미비한 상태에서지원금만 늘리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불러올수있다는설명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열린 주주총회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입장에서는 재무적부담을안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측면이있는데그런부분을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8일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통 3사와 삼성전자임원들을불러전환지원금을확대하는것에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에는 김홍일방통위원장이이통 3사 대표들과 만난다. 김위원장이이통 3사 사장들을 공식적으로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와 번호이동전환지원금확대에협조해달라는요청을할것으로보인다.
정부 압박이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떨어뜨린다는지적이나온다.규제를풀어주면기업들이알아서경쟁에뛰어드는 게시장 논리인데, 정책속도가 지나치게빠르다는 것이다. 홍기훈홍익대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경쟁한다는것은 매출을 늘려 비용을 보완한다는의미”라며“이런 판단이서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이통사들준비가안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출혈만 보이는 경쟁에 뛰어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단통법 시행당시 3~4개월의 적응 시간을 준 것처럼속도를 맞춰줄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복귀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에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브리핑에서“정부는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안으로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더늦어질수록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장래에도 크게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한다. 따라서올해인턴합격자가 3월말까지임용등록이되지않으면내년에레지던트가될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수련·자격인증등에관한규정’에따라한달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전문의자격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달부터 근무하지않고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이에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박 차관은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의사라는직업을선택한여러분자신을위해지금즉시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