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석이양회서꺼내든‘중국경제부양책’ 2가지
박승찬내구소비재새것으로바꿔주는‘이구환신’…내수소비촉진단기적경기부양·중장기전략적인프라사업1037조원투자부동산·지방채무리스크매몰되지말고대응전략살펴봐야
중국경제위기설·비관론이확산하는가운데전 세계가 주목하는양회가 폐막되었다. 예상했던대로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5% 내외로 발표했고, 시장에서기대하는 대규모의부양책은 나오지않았다는 평가다. 이번양회에서발표된 올해 중국재정·통화정책방향을 보면현재중국이당면한 지방정부부채, 부동산침체의심각성을인지하면서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재정적자 비율이3%로작년과비슷하지만그안을들여다보면재정지출규모가전반적으로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GDP 대비 3%면 적자규모가 4조600억 위안(약 754조원)이고, 일반 공공예산지출규모는 28조5000억 위안(약 5292조원)으로 전년 대비1조 위안(약 186조원) 증가했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대내적 경기침체에 대응하며중국은지난몇년간불필요한중앙재정지출은줄이면서지방으로이전하는금액은계속늘어나고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앙정부의 삼공(三公, 공무해외출장∙접대비∙관용차구입및 유지비) 지출이코로나이전인 2019년대비 25% 줄었다. 반면, 지방부채가 심각한 12개 성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이전한 금액은 2019년 7조4400억 위안에서 2023년 10조2900억 위안으로 38% 증가했다. 올해양해에서도 중앙·지방정부, 각 부처별 불필요한 전시회, 포럼 등 행사금지 등 경비삭감을 위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지방채무 리스크가 급부상하고있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통제시스템을감안하면충분히방어해낼것으로보인다.
중국 재정부가 밝힌 2023년 지방정부 채무가 40조7373억 위안(약 7539조원)으로 아직양회 전인대에서 승인한 채무한도액인 42조1674억 위안(약 7804조원) 범위안에 있다. 나아가, 서방에서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방융자플랫폼(LGFV)의 음성부실 리스크의경우도이미그심각성을 인식하고, 몇년전부터정밀조사와 상업화, 정리작업이진행중에있다. 또한, 양회민생부처장관 기자회견에서부동산 기업부실 관련 질문에주택건설부 장관은올해부동산문제해결을위한3단계정부정책방안을언급한바있다. 1단계부채와자산규모에따라 파산-지분매각-국유편입등부동산기업에대한대대적인구조조정을진행하고, 2단계 31개 성시 312개 도시별맞춤형부동산육성정책을시행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부동산기업의자금난해소를위한대출융자규모를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6000개에 달하는 신규 부동산 개발사업이정부에보고되었고, 2월현재 2000억 위안(약 37조원)이넘는대출금액을상업은행이승인한상태다.따라서,서방언론에서언급하는지방부채와부동산리스크가 중국 경제의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가능성은 낮다. 그러나올한해도여전히부동산과 지방부채이슈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위기설이지속적으로대두될것이다.
중국 경제하방을 막기위해올해양회에서언급된 다양한 부양책 중 결국 핵심은 2가지로귀결된다.
첫째, 수출이부진한 상황에서내수소비를통한 경기부양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양회의내용과 방향성은 사전에개최되는 31개 성·시·자치구 지방양회에제시된내용을기초로 작성된다. 올해지방양회정부업무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내수·소비촉진’ 키워드가 ‘투자(370회)’, ‘과학기술(236회)’보다 많은약 550회언급되었다.작년중국경제성장률5.2%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82.5%인만큼올해5% 내외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결국 조금씩회복되고 있는 내수소비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은양회기간 진행된경제부처장관 기자회견에서올해자동차·가전·인테리어·주방용품의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서비스소비활성화에방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비스소비 대비경제부양효과가 큰 내구소비재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여전히소비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래된내구소비재제품을 새것으로바꿔주는 ‘이구환신’ 정책을 더욱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 내3.5톤 이하 경형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1600만대가 넘고, 이중 15년 이상된노후차량이700만대가 넘는다. 이러한 차량에대해조기폐차하거나 해당 지역에서퇴출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및신차교체시혜택을제공하겠다는것이다. 또한 매년표준안전사용기한이넘는가전제품이약 2억7000만대로 이를새것으로바꾸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구환신과 서비스 수요촉진을 통해은행에서잠자고있는 돈을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생각이다. 작년3분기까지급격히증가했던저축률이4분기부터증가추세가조금축소되고 있는 것도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것으로보고 있다. 올해1월위안화저축증가금액이 5조48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1조 3900억 위안 감소했다. 징둥닷컴이 올해30억 위안의보조금을 지원하며소비재보상판매에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의이구환신정책에맞춰기업들도 적극동참하는분위기다.
둘째, 특별국채발행을 통한 2개의핵심영역(两重) 투자를 확대하며경기부양과 기술자립을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2개의 핵심영역’이란국가중대전략프로젝트(国家重大战略项目)와 중점영역안보능력건설(重点领域安全能力建設)을 의미한다. ‘국가중대 전략프로젝트’는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장강삼각주일체화 전략,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황하유역생태문명건설등 5대 중점인프라 전략구축사업을 말한다. 이른바, ‘시진핑식국가균형발전 인프라사업’이다. 소비회복이더딘상황에서결국정부가 유동성(투자)을 풀어경기부양을 어느 정도 지탱해줘야 한다는것이다. ‘중점영역 안보능력건설’은 중국의 경제체질 개선과 미·중간 전략경쟁심화에따른기술자립과 경제안보를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5G 기지국·전기차 충전소 설치등 신형인프라구축과 식량안보·에너지안보·핵심산업 자체공급망 구축을강화하는 전략이다. 지방정부 전용채권 3조9000억 위안과 초기특별국채1조위안,작년4분기발행한국채1조위안대부분이올해3분기까지집행될것으로전망된다.이들을합한대략 5조6000억 위안(약 1037조원)의 자금을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중장기적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프라 사업에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지방채무 리스크에 매몰되지 말고 중국 경제의구조적변화가 우리경제와 산업에미칠영향과대응전략을면밀히살펴봐야한다.
필자주요이력
▷중국 칭화대 경영전략박사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