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4월위기설’근본적대책을

최근 건설 기업의경영위기상황이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지난해역대급의건설기업폐업사태는 올해들어서도 지속이어져 2월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83곳을 비롯해 704개업체가 폐업신고를 했고, 건설공사의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건설 기업의유동성악화는상대적으로우량한건설기업의경영여건도큰위협이되고있다.

현재건설기업들이맞닥뜨린경영상황을요약하면4중고(重苦)라고 할수 있다. 고금리·고물가 영향,부동산경기침체,상승하는원가,건설기업의자금조달애로가 그것이다. 고금리·고물가상황이지속되면서건설기업은이자비용감당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매출 500대 건설 기업대상의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6.4%가현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자사 이자 비용의감당 가능한임계치를 넘어선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가운데지난해부터지속되고있는부동산경기침체와커지고있는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부실위험은신규사업의지연으로나타나건설기업의수주물량감소로이어지고있다.

추가로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로 공사비가지속상승해건설사업의수익성저하로이어져부채증가와 유동성저하 등 재무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신규 자금 조달에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화되는 건설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대출 여건의악화는 수수료 등

올들어704개사폐업신고…자금난심화유동성지원한계… PF구조적개선필요

금융비용증가로이어져향후더욱자금조달에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복합적인건설기업경영의불안 요인들이당분간 해소되기어렵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음에따라대책마련도쉽지않다는측면에서건설기업경영의어려움은지속악화될가능성이크다.바로4월위기설이나오는이유다.

정부에서도 4월 위기설차단과 건설업계의어려움에대응해공사비현실화등대책을고심중에 있으나, 전체건설 시장에서민간 건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70%에이르는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공사비의 상승을위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건설 기업의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있는 PF 대출도상당수의사업장이정상적인회수가사실상불가능하고,유례없는PF 대출의규모 및 사업의복잡한 이해관계등을 감안할때정부의유동성지원책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종합적으로보면지금은보다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산업내 적정 공사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될수록적정공사비문제는더욱커질수밖에없다. 또한최근건설경기악화 속에서도 건설 기업의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위한 건설 산업내 구조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했다. 이를 감안할 때 적정 공사비 확보에필요한 정책·제도 개선과 건설 생산성 향상및 건설 사업효율화를 위한 건설 산업의혁신을위한실질적인노력이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건설기업의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중소건설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보다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부동산 PF문제도 마찬가지다.이미부동산PF의구조적문제의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단기적인대책이나 금융지원못지않게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구조적문제에대한 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

현재나타나고있는건설기업의자금난이심화되고 실질적이고 시의성있는 부동산 대책마련이지지부진할 경우, 4월 위기설은 현실로다가올가능성이높다.산업의위기에대한 시의성있는 단기 대책의 추진과 함께 건설 시장에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대책의제시가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