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팔비틀어겨우내려도…물가,어디로얼마나튈지모른다
대통령부터장·차관잇단현장행공정위도제당3사현장조사벌여지난달생산자물가또0.3%p올라반짝효과관치경제…부작용우려
농식품을 중심으로 고물가 기조가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당국이잇따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물가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에 대한 역효과 우려가 커진다. 특히 지난해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모습이 올해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나온다.
◆요동치는 물가 민심…장·차관 현장으로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주확대간부회의에서전직원에대해‘물가지킴이’ 역할을 강조했다. 이후 윤석열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참석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양재점을찾아물가동향을점검했다.
최부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후 차관도 나섰다. 김병환기재부1차관은지난21일 충남 천안 소재 오이 재배농가와지역농협을 찾아 채소 작황과 출하·가격동향을살폈고이튿날에도물가관계차관회의를열어상황을점검했다.
물가 관리를 주관하는 기재부뿐만아니라일선부처들에서도현장방문이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사과·배 생육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CJ제일제당(19일), 피자알볼로(20일), 소비자단체(21일), 서울
노원구 세이브존(24일)등을찾았다.
수산물가격은상대적으로안정세를나타내고있지만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도지난 21일 부산민락어민활어위판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살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같은 날 대형마트를 찾아 물가점검에나섰다.
공정당국도 물가 안정 기조에동참
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9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국내 대형 제당 3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벌인것으로알려졌다. ◆‘물가안정’ 압박에 결국 백기… “더 큰문제는관치경제만성화”
정부 압박에 따라 일부 업계에서는가격인하에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다음달 1일부터소비자 판매용밀가루3종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이소비자용밀가루가격을인하하는것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이다. 삼양사와 대한제분 등도 밀가루 가격인하 동참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물가가 오르자 정부 압박에 업계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인하에나섰던모습과 판박이다. 1년전생수 가격인상을 계획하던풀무원은이를철회한바있다.지난해6월에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등 주요 식품가격들이 라면과 과자 가격인하 소식을알렸다.
하지만 밀가루 등 가격이 내렸다고해도 식품 업계에서 가격인하에 나설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CJ제일제당이 인하한 밀가루는 일반소비자(B2C)용 밀가루다. 업계가 사용하는 기업간 거래(B2B)에는 영향이없는 것”이라며“주요 제품에는밀가루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되고 환율, 유가, 물류비등도 제품 가격에반영된다”고 했다.
정부가주도하는물가통제가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시장물가를 무시한 채이른바 ‘관치 경제’로물가억누르기에나서면단기적효과는거둘수있지만추후더큰폭으로뛰어오를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한국은행통화정책차원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나온다. 물가 상황에대해오판해섣불리기준금리를인하한다면오히려물가재상승위험을키울것이란 지적이다. 한은에따르면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 대비 0.3% 올랐다. 지난달 또다시전월대비 31.9%나 치솟은귤값이생산자물가지수를 석달 연속 밀어올린것이다. 생산자물가가오르면통상적으로한두 달 뒤 소비자물가도 뒤따라 오를가능성이큰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은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총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라며“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원가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더 큰 문제는기업의 팔을 비트는 관치 경제가 만성화하고있다는 것”이라며“이같은관치경제는더큰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