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사각지대놓인‘지방’‘노인’

정부는지난해말국민의정신건강을중요의제로 삼고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전반을강화하겠다며‘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건 과도한 경쟁과 1인 가구 증가, 공동체붕괴등으로 국민의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그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지속될거란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정신질환예방및치료지원계획을 내걸었다.이를 통해정부는 국민의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살률을 50%감축하겠다는계획이다. 돌아보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오래도록 벗지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다.

하지만 하나아쉬운 점은 정신의료 사각지대에놓여있는지방과노인에대한고민이충분했는지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정부가 내건정책엔 지방이나 노인에초점을 맞춘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자살률통계에서매번노인자살률이높은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정부 정책지원책도 같이제시됐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대 이상 자살률이인구 10만명당 21.4명, 30대 이상 자살률이 25.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7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7.8명이었으며 80대이상은 60.6명으로가장높았다.

더불어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있는 지방의 자살자 수도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인구10만명당 자살자수는전국 평균 25.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1.3명, 경기는 22.9명으로 평균보다낮은 수준이었다. 그에반해충남은 33.02명,강원은 33명으로 전국평균을크게상회했으며충북 28.9명, 전남 26.7명, 경북 26.9명 등으로나타났다.

문제는 정신질환 치료의지역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이다.높은자살률과달리지방에는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 의료 기관은 턱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실제서울신문이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확보한 건강보험데이터와지역별정신의료기관현황을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에 정신과 진료가가능한 의료기관은 111개, 서초구는 58개 등이었다.

반면농어촌지역인강원고성군.경북영덕군, 충남 계룡시, 충북 증평군 등에는 정신과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인구 대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수가많은지역상위50곳 중 20곳은 인구5만명미만인농어촌지역으로파악됐다.

그럼에도정신과상담과치료를받을수있는 의료기관은 서울과 수도권에집중돼있는것이다. 의료기관이있더라도 농촌에거주하는 노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이나 공중보건소를방문해상담이나치료를받아야한다.

이에 초기 치료가 중요한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대한 진료를 받을엄두조차 못 내는경우도적지않은게현실이다.

지방의독거노인비중도 점차 증가하는추세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수는지난해 199만3000여 명으로 전체 65세인구의 21%에 달한다. 특히수도권보다 지방의독거노인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에전문가들은 정신과 진료 서비스의지역 양극화가 노인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있어공공부문지원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말 ‘정신건강정책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에대한새로운인프라도입과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당부한 바 있다. 이런 기조가 지방과 노인에게도 균형있게반영될수있길 바란다. 그러기위해선정신의료 공백과양극화를해결할 수있는공공의료인프라를확충에대한 고민과정책적뒷받침이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