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타협의정치는왜사라졌나
22대총선의막이올랐다. 여야예상의석수와 승패 등을 놓고 전망이 분분하다. 이른바‘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맞서고 있다.어느쪽이이기든총선후정국은극심한국정의 체증(滯症) 또는 밀어붙이기식 독주(獨走)를 경험하게될가능성이농후하다. 여야는이미공천 과정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막말과증오의표출로충분히예열돼있는 상태다. 경쟁과 투쟁은 정치에서누구도 피해갈 수없는거라고하지만우리는너무심하다.
양극단 사이에서완충 역할을 해줄 세력도기제도 없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등일종의파생정당들이있다지만 이들에게그런역할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어떤 정당은순전히개인의방탄과 신원(伸冤)을 목적으로 급조되기도 했다. 의원 꿔주기위성정당으로 언제든지본체에합류할 정당도 있다. 어느새이게우리정치의풍경이고 일상(日常)이 됐다.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라지만 정치는 늘우리를참담하고부끄럽게만든다.
한국 정당정치의 출발점을 1945년 9월 16일 한민당의결성으로 본다면 우리정당사도어언 한 세기가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민주적정당정치의 핵심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미덕과 지혜는여전히멀리있다. 품격은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정치특유의 비타협성, 증오, 불화, 한마디로 뭉뚱그려후진성은 어디에서비롯되는 것일까. 이념과 역사,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등 정치학개론을여러권써야할만큼원인은많다.
필자는 눈앞의 현실정치와의 관련 속에서인정(認定)의 부재(不在) 또는 결여를 가장 먼저지적하고 싶다. 정치의상대방을 대화의상대 또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인정’을 안 하는 게작금의불화와 증오의근본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부재탓으로좁혀서말하는것은 아니다. 그런인식은 대화 부재의책임을 어느 한쪽에지움으로써상황을더어렵게만들뿐이다.
윤 대통령을 잘아는 전직법조인에게물었다. 그런식으로양자간회담이이뤄질가능성이있느냐고. 답은 “절대로 아니다”였다. 그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그건 정치지도자를 떠나개인으로서 정체성(正體性‧identity)과 가치(價値)에 관한 문제였다. 이문제는 아마도 이대표에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거나 관련재판이마무리되어야 실마리를 찾을수있을 것이다. 일상사에서도 그렇지만 ‘인정의 부재’는반발과 증오심을 키움으로써 관계를 더소원해지게 만든다. ‘엇나간다’는 말은이런경우에들어맞는다.
이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윤 대통령에대한탄핵을 암시했다. 사용한언어도 직설적이었다. “대통령이 말을안 들으면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내쫓아야한다” “중도해지해야 한다”고 갈수록 수위를높였다. 이런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냈을지는 몰라도정도는 아니다. 필자가 보기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과연대통령과의대화를기대할수있을까.
하버드대학의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지블랫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2018년 어크로스)>를다시 보자. 그들에따르면미국의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헌법시스템덕분만은아니다.
“두 가지의기본적인 규범이오늘날 우리가당연시여기는 미국 사회의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 두 가지 규범이란 정당이 상대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과 이해(understanding),그리고 제도적권리를 행사할 때신중함을잃지않는 자제(forbearance)를 말한다.”
지금 우리상황에서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경청해야 할 경구가 아닐 수 없다.내친김에조금더인용해보자. 그럴가치가 충분히있다.
“이 두 규범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미국 민주주의기반을 강화해왔다. 양당의지도자는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였고,그들에게 시한부로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오로지당의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려는 유혹에굴복하지않았다. 관용과 절제의규범은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軟性)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당파 싸움이파멸의나락으로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반면 1930년대유럽이나 1960년대와 1970년대남미에서나타난 자멸적인당파싸움은여러국가의민주주의를죽음으로내몰았다.”
우리에게도 ‘연성 가드레일’이 있는가. 윤대통령이나이대표모두겸허히자문해야한다.
다시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간 대화가 어렵다면 우회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이런 제안에 발끈할 사람도 물론있을 것이다. “지금이 제왕적대통령의시대도아니고야당대표가만나자고하면선뜻만나야지” 하면서 말이다. 그에 대한 반박도 차고넘칠것이기에서로 ‘절제’하고 ‘상호 관용’의자세로해법을모색해보자.
필자는이대표가꼭대통령을직접만나야하는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의힘대표와일대일로여야대표회담을할수도있는것아닌가. 굳이격식이필요하다면그회담을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면될 일이다. 그모습이오히려대통령과 집권여당에줄압박은 상당하지 않겠는가. 꼭 그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런자세와 제안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말정치로 시작되는 한국 정치의퇴행과후진화(後進化)를막아야한다.
얼음은 위에서부터 녹는다고 했다. 여야가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막말정치의 근절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제시한다면 저아래 지구당까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것이다.(이럴 때는 중앙집권제의유산이아직남아있다는게고맙다)
막말정치로 한국 정치를 4류로 전락케 하는 사람들에게는여야 가릴것없이단호하게대처해야 한다. 22대총선을그출발점으로삼자. 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게먼저만나자고 제안했으면 한다. 한국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 생각이 아니라면말이다.
증오·불화로얼룩진정국…대화상대로안보는‘인정의부재’때문미국민주주의지탱해온건‘관용·절제’…자멸적당파싸움멈춰야여야대표회담통해막말정치근절선언하고구체적실천강령제시
▷고려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정치부장 ▷동아일보 논설실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